[책요약]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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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요약]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서문. 법제화이후의 여성운동을 위하여 - 정희진 6p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 정희진 17p

1. <Fucking USA> - 성별화된 민족 범주와 평화운동의 반(反)평화 17p
2. 성별화된 평화운동 23p
3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성별 권력 관계 27p
4.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인권 32p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성폭력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 - 전희경(시타) 37p
KBS 노조 간부 성폭력 사건의 tu성 인권 쟁점들

1.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다시 생각 하며 37p
2. 문제화 과정 39p
3.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쟁점들 56p
4. 생존자와 함께 다시 생각하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76p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정당방위 - 정춘숙 81p
“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1. 사건개요와 진행과정 83p
2. 김정미 사건, ‘아내강간’을 드러내다 94p
3. 정당방위 해석을 둘러싼 담론의 경합 99p
4. 조용히 소리지르기? - 아내폭력 문제화의 딜레마 114p
5. 맺음말 117p



미디어,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 강김아리 120p
여성연예인 비디오 피해 사건과 인권

1. 홍콩과 한국의 여성 연예인 120p
2. 섹스인가, 성폭력인가 - 명명의 정치학 123p
3. ㅂ씨 비디오 피해 사건을 둘러싼 담론 구조 127p
4. 여성인권침해의 무한복제 - 인터넷 미디어와 남성 성문화 132p
5. 성폭력과 ‘몰카’, 여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 135p
6. ‘다른’ 쟁점을 형성하기 - 선정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136p
7. 다시 ㅂ씨에게 139p



성폭력 성별 정치가 남성간의 정치로 - 김효선 141p
제주도 도지사 성추행 사건

1. 끝나지 않은 싸움 141p
2. 2002년 2월에서 8월 태풍이 불다 143p
3. 가해자 중심의 사회와 다양한 역공세 151p
4. 지역 ‘정치’, 가부장제 카르텔의 동학 166p
5. 우 지사 성추행 사건의 쟁점들 170p
6. 제주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 178p



가족을 구성할 여성의 권리 - 박이은경 182p
미혼모의 양육권

1. 3년 만의 해후 184p
2. 미혼모의 ‘어머니될 권리’와 양육권 이슈화 투쟁 187p
3. 극적 전환점 190p
4. 그 후로도 한동안 연대는 계속된다. 196p
5. 쟁점, 그리고 남겨진 숙제들 197p
6. 에필로그 - 민주와 그녀가 일구어 가는 새 가족 202p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서 - 정미례 205p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 사건

1. 군산 ‘유곽’ 지역의 역사성 : 지역경제 한국정부, 식민주의 205p
2.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와 만나다. 207p
3. 문제화의 과정 210p
4. 성매매 범죄의 총집결체, 군산화재참사의 의미 217p
5. 군산참사대책위 활등을 통해 본 성매매 문제화의 정치경제학 225p
6. 정부 정책을 바꿔라 - 성매매방지법 제정 활동 229p
7. 나오며 231p
8. 남은 이야기 나의 이야기 232p



인권, 보편성과 특수성의 딜레마? - 정희진 235p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인권

1.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가해자의 ‘인권’ 235p
2. 경합적 가치로서의 인권 238p
3. 보편자 서구, 특수한 아시아? 242p
4. 보편성의 재구성을 위하여 246p

본문내용

논리를 비판, 해체해야 할 것이다.
섹슈얼리티로 인한 여성의 고통은 비가시화 된다. 낙태, 구타, 성매매 등 대개의 여성 섹슈얼리티 관련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법이다. 그래서 섹슈얼리티 문제는 법 제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문제제기는 사회적 저항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이유조차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노해지지 않았다. 그러한 논리의 성폭력 반대 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여성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남성 줌심적 담론은 인간으로서 맞지 않을 군리 보다 여성으로서 참아야 할 도리를 더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성역할로 정당화 정상화된다. 여성의 성역할과 인권은 양립할 수 없다.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성폭력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 - 전희경(시타) 37p
KBS 노조 간부 성폭력 사건의 tu성 인권 쟁점들
1.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다시 생각 하며 37p
KBS 노동조합 간부 성폭력 사건은 여러 운동단체와 이름없는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싸웠지만 피해자들의 삶 속에는 아직 피해의 여파가 남아있다. 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승진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권력관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 KBS 사건의 정치적 의미는 명백한 사건이 미해결로 끝나는 과정에서 개입된 법, 제도, 문화 권력의 성별성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문제화 과정 39p
1) 2000년 10월, 묻어둔 기억을 말하다 39p
KBS 노조 성폭력 사건은 1996년과 1997년 당시 노조 간부였던 가해자로부터 각각 강간 미수 및 성추행 피해를 당한 두 여성이 2000년 10월 말 가해자가 노조 위원장 선거에 풀마 한다는 소석을 듣고 공식 적으로 문제제기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노조 여직원들에게 특히 절친했던 가해자는 부산 KBS에 근무하면서 숙식을 해결해줄 테니 부산에 놀러 오라고 하면서 믿고가는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입막음으로 돈을 주는식으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노조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반대하라고 하였고 노조는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8대 노조 부위원장이 당선이 확정되었고 진상 조사 자료는 비밀에 부쳐졌다.
2) 100인위의 사건공개 : 공론화 과정과 어려움 41p
100인위는 2000년 6월 20일에 개최되었던 <이제는 말하자! 운동사회 성폭력> 토론회를 계기로 2000년 7월에 결성되었다. 토론회는 운동 사회의 가부장성과 성폭력 은폐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던 6개 단체의 주체로 열렸고 이 자리에 모였던 80여 명의 여성활동가들 중 일부가 주축이 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여 가해자 실명 공개 운동을 위한 개인간 네트워크 조직인 ‘100인위’를 결성 하였다. ‘100인위’는 2000년 12월 11일 1차로 16명의 가해자와 그들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를 진보넷에 있는 100인위 커뮤니티에 실명으로 공개 하였다.
가해자 실명과 함께 사건을 공개하면서 100인위가 요구했던 것은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KBS 노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등이었다. 그러나 KBS와 노조는 가해자 편에 섰고 100인위는 공대위를 결성하여 사회적 압력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공대위 결성이 좌절대면서 어려움에 부딪혔다.
3) 가해자가 물러나기까지 : 모든 곳이 치외범권인 성폭력 46p
어렵사리 결성된 공대위는 여론화 작업을 통해 가해자 징계등을 강제하기 위해 다양한 화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KBS 노조 8대 집행부에 대한 탄핵 투표화 전국언론 노조의 가해자 중징계 결정이 이어졌으나 가해자 및 8대 집행부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전국언론노조와 KBS 노조간의 갈등으로 몰고가며 전·언·노 에 소송 까지 걸었다.
100인위의 실명 공개 1년만에 가해자가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법적 규제 범위를 넘어선 시간 성폭력 예방과 해결에 대해 철저히 무능력한 공간에서 사건 해결은 거의 전적으로 힘과 협상의 문제였다. 통제할 수 없는 싸움에서의 고통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법적고소 기간이 지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여성들이 말없이 감내해왔던 짐이다.
4) 역고소를 당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49p
100인위가 사건을 공개한 지 바로 몇 시간 후인 2001년 2월 19일 저녁, 나는 한 가해자 측근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본인에게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공개를 하다니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협박이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100인위를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때 경찰이 문제 삼았던 것은 첫째로 피해날짜나 교통편 등에 대한 기억이 정확 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다시는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피하지 않고 인사를 하는 등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를 문제화하는 여성단체 및 다양한 여성주의 조직 개인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고 변호사 비용을 제공받으면서 하나의 희망을 가졌다.
5) 고소도 취하도 가해자의 뜻 : ‘해결되지 않은 끝‘ 의미 54p
4차 공판을 앞두고 가해자가 공판 연기를 신청하였고 재판은 연기 되었다. 재판준비를 하기 위해 뛰어다녔는데 재판이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후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긴 싸움에 지쳐 결국 고소를 포기 하였고 KBS 정연주 사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와 여성 단체들의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 반의 긴 싸움은 사건을 해결 하지 못한 채 법정 싸움과 함께 끝났다.
3.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쟁점들 56p
KBS사건의 정치적 의미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운동사회 성폭력의 전형으로 공론화 되었고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라는 성폭력 사건의 시작을 알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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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05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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