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들의 진술과 증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소개글

성폭력 아동들의 진술과 증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아동 성폭력 실태

Ⅱ. 본론
　ⅰ. 아동 성폭력 처벌 규정
　ⅱ. 아동 성폭력 처벌에서 진술과 증언의 중요성
　ⅲ. 피해아동의 진술과 증언의 난점
　ⅳ. 난점에 대한 보완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이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디오 진술 녹화를 사용한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며, 신체장애나 심신장애 그리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때는 비디오 녹화기 등을 이용하여 촬영과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촬영은 아동의 기억이 보다 생생하고 정확할 때를 기록해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영상 외에도 아동의 증언과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함께 동석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동의 감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는 유아의 불안감을 감소시켜 유아의 증언능력과 기억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인지능력, 언어능력, 심리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증언 능력을 연령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지적인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Ⅲ. 결론
아동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은 성인 성폭력에 비해서 아동의 앞으로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목격자인 아동의 진술과 증언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처벌에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의 증언을 아동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성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경우 자신의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성폭력범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동 증언능력과 신빙성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아동의 증언과 진술의 난점을 보완할 방법들로 영상물의 촬영, 전문가의 동석, 신뢰할만한 사람이 동석을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동의 발달 상태와 지적능력에 맞추어 그들의 진술과 증언을 처벌에 적용하는 자세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고선영, 종마루
°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정증언능력에 대한 연구, 이해숙,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Forum
°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박미숙, 저스티스
° 아동성폭력, 김현주, 동향 1
°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 및 대응 방안 -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이경환 외, 한국 의료 법학회지
°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진술권, 원혜욱, 저스티스
°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 -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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