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_제10강 낙태와 여성의 인권_Rev00

소개글

2014_제10강 낙태와 여성의 인권_Rev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과 문제제기
II.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III. 낙태의 정당화

본문내용

I. 개념과 문제제기

낙태 : 자연적인 출산(분만)시기 이전에 산모의 자궁으로부터 태아를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인공임신중절’이라고도 함)

I. 개념과 문제제기

합법적 낙태와 불법적 낙태

I. 개념과 문제제기
불법 낙태 현황
문제제기

II.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태아의 생명권 v. 산모의 출산권

태아의 생명권
문제의 본질
정상적인 분만기 이전에 태아의 생명이 박탈
태아가 생명인지,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수 있나

생명의 시점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
수정란설, 착상설, 분리설, 독립호흡설
낙태는 생명박탈행위 → 특별한 보호 필요

III. 낙태의 정당화

기간 규정방식과 정당화 사유 규정방식

III. 낙태의 정당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한국 법제 : 정당화사유규정방식 + 기간규정방식
→예외적 허용, 원칙적으로 허용 오해 : 실제 처벌 받는 의사, 산모는 적다 → ‘애를 지운다’ 표현처럼 쉽게 실행

성적 개방의 사회적 흐름과 원하지 않는 임신의 증가 → 낙태의 증가

키워드

낙태,   여성의 인권,   인권과 양성평등,   낙태와 여성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