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관리론] 한국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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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제도상의 문제
Ⅱ. 운영상의 문제
※개선방안
Ⅲ. 업무범위의 문제
Ⅳ. 민주적 통제상의 문제
Ⅴ. 경찰시험출제위원제도의 폐쇄성 개선문제
Ⅵ. 승진심사제도의 폐쇄성 문제

본문내용

게 됐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문제의 출제 경우도 내부인사들로만 진행되다가 최근부터는 외부 경찰관련 교수에게도 개방하여 시행중이다. 특히 2010년 이후 경찰조직에서는 대부분의 내부 심사, 평가 및 선발 분야 등에서 외부 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운영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
Ⅵ. 승진심사제도의 폐쇄성 문제
우리나라 경찰은 오랫동안 승진심사시에 경찰기관 내부에서만 승진위원이 위촉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취해왔다. 특별승진의 경우 2011년부터 외부심사위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는 경무관 승진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발족하고 외부심사위원도 위촉하여 참여시키는 등 매우 투명한 경찰인사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발전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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