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4 공동선언’의 재조명 -합의조항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글

‘10. 4 공동선언’의 재조명 -합의조항 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10․4 공동선언의 배경, 내용
1. 2007 남북 정상회담 배경
1) 북핵문제 현안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참여 정부의 기본구도와 남북정상회담
2. 10․4 공동선언 합의 내용

Ⅲ. 10․4 공동선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Ⅳ. 10․4 공동선언의 영향 및 의의
1. 영향
1) 대내적 차원
2) 대외적 차원

2. 의의

Ⅴ. 결론

본문내용

며, 따라서 이슈중심 대화틀의 제한적 성격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은 남북관계발전 등 한반도정세 급변상황에 대응하는 관련국의 협의체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2. 의의
공동선언은 평화정착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동안 쌓여온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화와 공동번영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룬 선언이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은 1992년 2월 발효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을 되살리고 있다. 제1항에서 615 공동선언의 고수와 적극적인 구현 의지를 담으면서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구성을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장의 골격을 그대로 닮았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상호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 화해의 장의 핵심이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쟁 반대와 불가침 의무의 준수 등은 불가침 장의 핵심이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은 교류협력의 장의 핵심이다. 15년 전에 발효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토대 위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 및 교류협력 분야에서 그동안 미진했거나 갈등을 초래했던 문제들, 그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결과들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2007년판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관계 이행체계의 윤곽을 새롭게 구체화시키고 있다. 남북한은 2007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총리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여 운영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를 위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남북총리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이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기로 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새로운 형태로서 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이지만 북핵문제에서 보듯이 동시에 한반도문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국 등 국제사회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 간의 상호 불신과 대립, 그리고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시도 등은 때때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국제적 요인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 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 이전의 과정인 종전선언 문제를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 역할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남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전협정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가급적 남한을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여 왔던 북한의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경제와 안보의 문제를 상호 배타적으로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연계한다거나 협력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와 연계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상호보완재로 활용하겠다는 데 합의하였다. 물론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한 기존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가 북한의 완전한 입장 전환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선언 속에 담긴 경제협력 사업들은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함께 추진될 때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견해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04 남북 공동 선언문이 평화와 자주에 바탕을 둔 남북 간의 공동 발전 모색을 위한 디딤돌이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작게는 한국의 경제 발전, 크게는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보고 있기에 현 남북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또 다른 남북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104 남북 공동선언’은 이를 이행했을 때 그 반대의 상황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분명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바탕이 되어줄 것임에 틀림없다. 단적인 예로 이를 시행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들 수 있겠다. 국책 연구 기관(통일 연구기관)에 따르면 104 선언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10조원에서 15조원(민간 투자 포함)이 필요한 반면 이를 시행했을 때에는 최대 5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정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에 대한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언문 미 이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쌓아왔던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오기에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실용 정부가 들어선지 1년 여 동안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북 정책의 핵심인 상생 공영에 대해 "화해협력을 뛰어넘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발전은 처음의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 관계를 거쳐서 상생 공영의 단계로 간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로는 북측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어떤 태도를 취한다기 보다 그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북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북인식과 강경한 대북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의 이득 없는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것보다 포용력 있는 태도로 한 발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공들여 마련한 통일의 새싹을 너무나도 쉽게 잘라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측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더 큰 이익(넓은 의미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손익으로만 따져 묻는 사업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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