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psychopath 관련 정책] 사이코패스의 개념, 사이코패스의 원인, 심신상실과 사이코패스, 미국법제와의 비교, 사이코패스의 처벌 및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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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이코패스란 무엇인가?
-사이코패스는 범죄예비군?
-사이코패스의 범주
-미국법상 책임능력 판단
-사이코패스의 책임능력
-사이코패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문내용

사이코패스란 무엇인가?
공감능력·감정 결핍
자기중심적
죄의식 결여
거짓말, 과장
행동제어 불가
충동적·계획적 범죄성향

사이코패스는 범죄예비군?
인간의 1%, 수감자의 25%  - 『Scientific American Mind』, 2007. 12.

전체 인구의 0.7% -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sychopathic traits in the house hold population of Great Britain」 -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009. 3-4.

수감자 남성의 7.7%, 여성의 1.9% - 「Psychopathy among prisoners in England and Wales」 -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009. 5-6

사이코패시의 원인

미국법상 책임능력 판단
자유선택
① 사실관계 이해
② 사회의 법적/도덕적 기준 침해
③ 자신의 행동을 법에 순응시킬 수 있는가

방어방법
① 맥나튼 : 사고 장애로 행위가 잘못됨을 이해 X
② 저항불가능 : 행동통제 X, 행위자체를 법에 순응 X
③ 더햄 : 해당범죄가 정신질환, 정신적 결함의 산물
④ 모범형법전 : 행위의 범죄성 이해 X, 법에 순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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