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政策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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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政策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1.의제설정
의제설정 모형
2-2.결정과정 분석
2-3.결정과정 평가
3.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 : 여러 가지 정책 목표 가짐
목표: 상-하 관계 지님
목표 – 수단의 계층제
정책목표 구체화 위한 수단=하위목표
2) 의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2. 결정과정분석
엘리트론
고전적 엘리트론
미국 엘리트론
집단엘리트(wasp, 철의삼각 동맹) 의해
지배되며, 주요 정책 또한 이들에 의해
결정.
신엘리트론
소수의 엘리트들 의해 정책의제 설정.
이에 반하는 의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게 사전에 권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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