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정의………………………………………p.1~
　1) 성적소수자
　2) Coming Out

2. 변화의 바람………………………………………p.2~
　1) 영상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시각
　　-광고
　　-드라마
　2) 성적소수자의 정계진출
　3) 하리수의 커밍아웃

3. 현실의 벽………………………………………p.5~
　1) 사회에서의 차별 사례
　　-연예인 자살
　　-변날
　　-하리수 입양거부
　　-그 외
　2) 성적소수자와의 인터뷰

4. 나아갈 방향………………………………………p.9~

※보충자료……………………………………….10~

본문내용

된다\"며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성소수자가 감내해야 할 사회과 가족의 편견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남성
여성
존중한다
7%
10%
혐오스럽다
63%
48%
별 상관없다
30%
42%
설문조사 결과(매일경제)
-남성: 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여성: 남성에 비해 개방적인 반응이 높으나 부정적인 반응이 높음
(2) 변날
-이화여대에서는 매년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린다.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에서 주최하는 이 문화제는 200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벌써 6회를 맞았다. 변날은 대학에서 동아리 지원금과 동아리방 등을 제공받고 있는 \'공식적인\' 모임이다.
-학교내 기독교인들의 탄압:
2001년 첫번째 문화제 때는 학내 기독교도들에 의해 자료집 수백 권을 도난당했고, 무지개 걸개와 자보 역시 도난당했다. 변날 동아리방과 전시물 등에는 기독교도들이 사용하는 \'성유\'가 뿌려져 있었다. 다행히 이번엔 범인이 잡혔는데, 모 기독교 동아리 소속 3인이었다. 변날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한 행동이었다며, 마치 자신들이 순교자라도 된 듯 \'도둑질\'을 정당화했다. \'하나님이 무지개 걸개를 떼라고 시키셨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되었으니, 변날 회원들의 신원 또한 공개하겠다며 협박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3) 하리수 입양거부
- 국내 입양기관들이 5월의 신부가 된 하리수(본명 이경은32)의 입양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리수는 오래 전부터 결혼은 물론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적극 표현해 왔다. 그러나 입양기관들은 하리수의 입양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 위성채널 엠넷의 \'하리수의 결혼이야기: 베이비 달링 여보\' 제작진은 입양기관 7곳을 접촉했다. 하리수라고 밝히지 않은채 경제력과 결혼조건, 성품과 입양 의지만 제시했다. 그러자 입양기관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하리수이며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힌 순간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4) 그 외 실제 차별 사례
1) 성적 소수자의 군입대 불가
- 군인 사법 시행령 제 56조 2항 4호
-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 활동가는 “국방부령 제 556호 <징병신체검사 등 규칙>에 명시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정신과 항목에 의하면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장애’로 동성애자를 ‘성 선호장애’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것은 남성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정상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비정상적 집단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하며 “전역절차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요구에서부터 강압적인 정신과 진료와 에이즈 검사, 독방생활, 심지어는 성관계 사진을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받기도 한다.” 라고 주장했다.
2) 동성애자 결혼 불가능
- 위장결혼
법적인 차별을 피하기 위해 게이와 레즈비언이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김경배(가명,29) 씨는 “커밍아웃을 할 자신은 없고 결혼을 해야 하니 집안에 핑곗거리를 삼죠, 어쩔 수 없이 두 동성커플이 합의해 서로 엇갈려 위장 혼인신고를 합니다. 제도적 차별이 일반인에게는 별 것 아닌 듯보이지만, 성적 소수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 수술동의서에 도장 불가능
성적 소수자 김흥근(가명·42)씨는 2006년 여름 위경련이 일어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위해 가족 동의서를 요구했으나,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는 김씨와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 도장을 찍을 수 없었다.“서로 연락이 뜸한 동생은 보호자로 인정되는데 배우자나 마찬가지인 파트너는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국민연금 문제
6년째 동성 파트너와 살고 있는 성민현(가명·44)씨는 국민연금 문제를 지적한다.“지금까지 국민연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했는데, 내가 죽는다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서로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성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배우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상처다. 또 파트너가 직장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해 지역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5) 성적소수자(동성애자)와의 인터뷰
현 사회인식에 대한 성적소수자의 심정(보충자료2)
< 인터뷰 내용 중.>
I: 그러면 교제하는 분과는 결혼할 생각인가요?
g: 아뇨. 결혼은 못하죠. 하리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유명인이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결국 음지에 머무는 거죠. 양지에 나오지 못해요. 저만해도 그렇죠. 인식 좋아졌다고 우리같은 사람들 다 편하게 맘대로 살거라 생각하지만, 꿈이죠. 결혼요?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한건가요? 친구들은요? 불가능한거예요
I: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직이나 군대 같은 점에서 힘든일은 없나요?
g: 군대는 정말 가기 힘들죠. 저도 아직 못가고 미루고 있어요. 언젠간 끌려가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을 맡는다고 보는편이예요. 다른 여성분들보다 여성스러운 면이 많죠. 알잖아요.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쪽보다 화장품에 관심도 더 많고.. 그런데 군대를 가려고 생각하면 깜깜하죠. 어떻게 해낼지.. 그리고 공동샤워실.. 다른 남자들과 함께 샤워해야 한다는게 참 그래요.. 아마 트랜스젠더들은 미쳐버릴걸요. 생각해 봐요.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 앞에서 옷벗고 샤워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죠. 군대는 그런면에서 힘들어요. 취직의 경우도 쉽지 않죠. 취직을 하더라도 보통 남자가 결혼을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잖아요. 특히 공무원은.. 그러다 보니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이 한정되죠. 패션, 방송 등등. 아무래도 그쪽은 우리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하죠. 보수적인 직장에선 동성애자인거 발각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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