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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최근 빈곤 문제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수급자의 근로동기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
정확한 자산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확대배치 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사회복지공무원은 1인 평균 100가구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250가구를 담당함으로써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큰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보면, 각각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또한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의 확보는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확충과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자의 초기상담, 자격 요건 심사 과정의 관련업무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담공무원들이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수급자 선정이라는 기초적인 업무수행 절차에 부담을 갖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자산조사 기법 개발과 자료정보의 제공, 자산조사 설립 등 자산조사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인프라 확충 추진
현재 지역에 따라 인구특성, 사회적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제도의 집행성과가 균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이 요구되는데,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일반행정사무의 수행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대도시중소도시와 4~5시간 더 길며, 자활근로관리 등의 업무비중이 도시 지역보다 높고, 고용안정센터와 자활후견기관과의 접촉 빈도가 도시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활업무 수행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인력확충, 근무여건 개선, 서비스 및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붙임자료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1인
없음
50
35
84
47
113
57
140
67
162
74
185
82
미약
50～100
84～134
113～163
140～191
162～213
185～235
있음
100
134
163
191
213
235
2인
없음
50
47
84
59
113
69
140
79
162
86
185
94
미약
50～134
84～168
113～197
140～225
162～246
185～269
있음
134
168
197
225
246
269
3인
없음
50
57
84
69
113
79
140
89
162
96
185
104
미약
50～163
84～197
113～226
140～253
162～275
185～298
있음
163
197
226
253
275
298
4인
없음
50
67
84
79
113
89
140
98
162
106
185
114
미약
50～191
84～225
113～253
140～281
162～303
185～326
있음
191
225
253
281
303
326
5인
없음
50
74
84
86
113
96
140
106
162
114
185
122
미약
50～213
84～246
113～275
140～303
162～325
185～347
있음
213
246
275
303
325
347
6인
없음
50
82
84
94
113
104
140
114
162
122
185
130
미약
50～235
84～269
113～298
140～326
162～347
185～370
있음
235
269
298
326
347
370
-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ex)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분의 42’ = (700,849+1,170,422)× 42% = 79만원
○ 부양능력 없음 소득이 140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79만원 미만
○ 부양능력 있음 소득이 225만원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79만원 이상
○ 부양능력 미약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9만원 미만이고)소득이 140만원 이상, 225만원 미만
#참고문헌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2.
김행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03.
김종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제 15권, 2001.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로앤비 http://www.lawnb.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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