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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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요양보험

1. 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1) 인구․사회학적 환경의 변화
2) 가구구조의 변화
3) 경제활동의 변화
4) 과중한 요양비용
5) 건강보험의 재정적 측면

3. 장기요양보호의 재원조달방식
1) 사회보험방식
(1) 사회보험 방식 채택 시 장점
(2) 사회보험방식 채택 시 단점
2) 조세방식
3) 민간보험방식
4) 의료저축방식( Medical Saving Account : MSA )
(1) 의료저축방식 채택 시 장점
(2) 의료저축방식 채택 시 단점

4.외국의 요양보호제도
< 스웨덴,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

스웨덴,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
1. 공급주체 측면
2. 적용범위 측면
3. 급여의 내용측면
4. 전달체계측면
5. 재원조달의 측면
5.한국의 요양보험

<노인요양보험 제도 시안과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비교>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해결 방안

1.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문제점
2.요양보호의 개념과 요양급여의 범위 및 평가 판정기준에 관한 문제점
3.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점
4.저소득층 대책과 이용자 부담에 관한 문제점
5.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점
6.케어매니저 자격제도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

본문내용

복지비용을 가능한 한 국가책임으로 하지 않으려는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국가의 재정적인 차원에서 조세부담방식은 한계가 있다.
3) 민간보험방식
민간보험방식은 보험의 원칙을 이용하여 제반의 사회적 위험이나 애로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기업(보험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시장의 기능을 통해 거래되는 일련의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보험상품의 거래관계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이때 보험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경제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상품의 구입자는 가격을 지불하는 댓가로 향후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② 보험상품의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은 전적으로 보험상품의 가격인 보험료 수입에 의해 충당된다. 보험료의 수준은 구입자 개인별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위험발생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거래과정에서 위험의 발생확률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관리운영은 영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운영에 따른 이익은 물론 손실은 전적으로 공급자인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④ 보험회사의 파산에 대비하여 기금의 적립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소득의 이전 효과는 시점의 선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보험계약 시점에서는 가입자 상호간 소득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개인별로 위험의 발생 전후 간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료는 일종의 저축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위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발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소득의 이전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민간보험방식은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도 공적 책임이 없으며 서비스제공도 완전히 민간 공급체계에 의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완전한 민간보험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개인의 책임을 공적 책임보다 강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각국이 공공지출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보편화되지 못한 실정인데 그 이유로 수요측면에서는 보험료부담, 젊은 계층의 수요부족,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보험사고로 간주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보험적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도덕적 해이란 사회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험 에 가입했다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역선택이란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론,원석조,양서원,2003,pp.51-53.
, 보험지출의 충분한 예견성 등의 요소로 볼 때 민간보험으로서의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4) 의료저축방식( Medical Saving Account : MSA )
MSA란 의료비용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가족의료비 저축구좌로써 보험자의 기금관리를 통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각 개인이 보험료를 개인의 명의로 적립해 두는 방식이다.
가족의 의료비 발생위험을 미리 대비하여, 의료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전체 가입자 명의의 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을 수요자 측면에서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러한 MSA방식은 싱가포르에서 장기요양이 아닌 고비용의 급성 병원치료를 위해 고안되어진 것으로 1980년도에 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재원조달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MSA방식 하에서 각 개인은 적립된 보험료 예치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제3자의 의료보험을 구입하며, 일년 단위와 같은 일정기간 동안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하고 남은 적립금 잔액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공동의 자산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산이 된다. 그러므로 수요자에게 비용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1) 의료저축방식 채택 시 장점
① 의료이용자에게 비용 의식적인 태도를 고취시켜 낭비적인 의료소비 행태가 축소된다.
② 의료보험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MSA는 소액 의료비의 청구가 중심인 제 3자 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덜 비싼 자기보험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낭비적인 의료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③ 보건의료의 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다. 공급자에게 소액의료비를 자동이체 시키거나 의료비 청구업무에 따른 서류 작성 작업을 축소시킬 수 있다.
④ 일차적인 의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개개인이 행사함으로써 의사들은 환자들을 의료서비스의 주요 구매자로 보게 되어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향상될 수 있다.
⑤ 경쟁적인 의료시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의 저축예치금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므로 사전에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가격을 공급자간 비교도 할 수 있다.
⑥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의료비의 소비를 막아 금전적인 보상을 누릴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2) 의료저축방식 채택 시 단점
① 의료이용의 형평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이 의료비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적게 지불하게 됨으로써 의료이용 차이가 생기므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② 의료이용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MSA는 의료비 억제에 대해 수요측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공급자의 유인수요의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MSA 자체만으로 비용 억제가 어려워 별도의 공급자측 비용 상승요인 억제를 위한 제반 장치가 필요하다.
③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들의 높은 저축성향, 높은 국민소득 및 고른 소득분포, 나은 실업률, 공공부문의 강화 긍의 요건이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방식에 있어 강제적 가입이 아닌 자의적 가입으로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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