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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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산재보험 이론 >

Ⅰ. 서론

Ⅱ. 본론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3. 산재보험의 목적
　4. 산재보험의 이론적 특성
　5. 각국의 산재보험
　6.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7. 산재보험의 요건
　8.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9. 보험료
　10. 보험급여
　11. 보험급여의 종류
　12. 한국의 산재보험의 현황

Ⅲ. 결론 (문제점 및 제안)

　1. 산재보험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제안


<비정규직 관련 산재보험에 대한 이슈 >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과의 연관성
　(3)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및 이용 실태
　(5) 산재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
　(6) 지금 현재 노사정 입장
　(7) 비정규직 관련 산재보험에 대한 노사 ․ 정의 입장
　　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것에 대한 노사 ․ 정의 입장
　　② 법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노 ․ 사 ․ 정의 입장
　　③ 노 ․ 사 ․ 정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비정규직 관련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8) 합의점 및 개선방안

※ 업무상 재해 종류에 인정 기준과 판례
　1) 출퇴근 사고
　2) 출장중 사고
　3) 사내 행사중 사고
　4) 휴식시간 사고
　5) 작업시간중 사고

본문내용

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전문가에게 문의한 후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다.
▷ 작업시간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03.22, 산심위 82-30)
사망자는 ○○기계공업고등학교 배관과 3학년 재학생으로서 ○○주식회사 수습사원으로 채용기간중 1981.12.3, 16:14경 경남 울주군 소재 ○○개발공사 원유비축 단지내 16번 탱크의 용접부분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던중 탱크 7단(높이 14미터)에 설치된 좌우이동식 작업차량으로 내려가다가 동 작업차량 난간에 발을 헛디뎌 지상으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 응급가료중 선행사인 복부둔상, 중간선행사인 소장 및 장간막 파열, 직접사인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여 사업주인 청구인은 유족에게 1,600만원을 채당 지불하고 유족측으로부터 위임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으로부터 공고재학생이 기업체 현장실습기간중 재해를 입은 것으로 동 실습기간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실습현장인 기업체와 고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망자에게 지급된 각종 명목의 금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급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본건을 살피건대 사망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느냐에 관한 다툼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실습생을 추천할 경우 학교측에서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추천하고 있으며 조건이 없는 단순한 실습일 경우 실습생을 보내주지 않고 있으므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작업지시나 근무상황감독 및 각종 지휘관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용인사발령을 하였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사원으로 전원 채용한다는 것이며 1981.9.17 이×재 부친 이×록의 보호자동의서에도 모교에서 배정한 취업자 결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재는 ○○(주)에 취업을 목적으로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이 확실하며 이×재가 10.31부로 수습사원으로 발령된 후 11월에 지급된 기본금 60,000원, 휴일수당 5,500원, 위험수당 8,000원, 식대 46,500원, 주재비 75,000원 등의 금전은 타사원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은 것이므로 단순한 실습비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명시된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이상으로 볼 때 사망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주)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이며 더욱이 사망자가 회사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수습사원이긴 하나 이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지방현장에 실습파견중 재해를 당하였으니 사망자는 ○○기공(주)와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에 대하여 사망자와 회사측과의 고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작업시간중 사고 중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작업 시간중 보이러실 난간대에서 잠을 자던 중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1.02.2, 산심위 91-49)
피재자는 (주) ○○ 소속 생산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7.28 야간 근무조로 23:40분경 출근하여 야식을 먹고 무균실에서 야식시간(24:00~01:00)이 지나도록 잠을 자고 있어 작업주임 최×철과 이×홍이 잠을 깨워 훈연실에서 작업을 조금한 후 보이링실 난간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동료근로자 조×용이 기계작동 방법을 모르는 게 있어 피재자를 깨우러 가니 피재자가 조금 있다가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아 1990.7.29, 02:30분경 동료 조×용, 천×진이 보이링실 난간대로 가보니 피재자가 보이지 않아 4.5 아래를 보니 피재자가 아래에 떨어져 있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는 바 원처분청은 피재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를 이탈한 순수한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외 사망으로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작업공정상 훈연하는 시간이 약 40~70분이 소요되므로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추락한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임×순, 조×용의 문답서상 야근 근무시의 휴식시간은 야식시간으로 24:00~01: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03:30~03:40까지이며 휴식장소는 휴게실과 탈의실이며 피재자가 02:00경 보이링실 난간대에서 취침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경찰서장의 사고내용 의뢰결과 통보서상 \"타살혐의점 발견치 못함\"이 확인되어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재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보이링실 난간대에서 수면을 하다가 4.5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휴식시간도 아닌 근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수면을 취하다가 추락 사망한 것은 피재자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업무외 재해로 인정될 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참고도서
▷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 김태성 ·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 이학춘 · 위성종, 사회보장법, 대학출판사, 2000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박상범, 사회보험론, 세종출판사, 1999
※ 참고논문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경제학박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산재보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선전부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 참고사이트
▷ 산재상담소 http://www.esanjae.co.kr
▷ GBC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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