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소개글

재벌 -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재벌의 형성 과정
1) 1950년대 (재벌의 태동 시기)
2) 1960년대 (기반조성기)
3) 1970년대 (재벌 육성의 본격화)
4) 1980년대 (거대기업집단출현)
5) 1990년대 (재벌자본주의 1990~1997)
6) 외환위기시대
7) 외환위기 이후

2. 한국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1) 재벌과 기업집단
2) 사업구조 : 비관련다변화
3) 소유와 통제 : 레버리지 소유지배구조

3. 한국재벌의 구체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정경유착 문제와 해결방안
2) 소유집중과 혈족승계 문제와 해결방안
3) 재벌의 경제력집중 및 독과점문제와 해결방안
4) 재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의 대안

4. 한국의 대표재벌 삼성과 삼성을 바라보는 여론
1) 삼성그룹의 역사
2) 삼성의 부도덕 했던 사건

5. 한국기업(재벌)에 대한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월, 2002 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특별사 면했다.
노무현 대통령 측은 삼성을 포함한 어떤 기업도 청와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 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이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들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을 판사나 금융감독기구들이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믿지 않았다.
청와대 해외언론 비서관 선미라씨는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임원들을 사면한 것은 이들의 행동이 \'과거시대(bygone era)\'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이며, 기업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 사면이 필요쭹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면 결정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주주들 도 시민단체들과 같은 실망감을 표명했다.
Aberdeen 자산운용(런던)의 Devan Kaloo, \"李씨 일가는 대주주도 아니면서 기업경영 에 부적절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LA TIMES 2005. 9. 27일자.-
(2)삼성 때리기 옳은가
[이코노믹리뷰 2005-10-25 10:36]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성에 대한 공격이 지나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삼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삼성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삼성과 우리 기 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면 바람직하지만, 우리 시장경제와 기득권층 엘리트층을 대 표하는 삼성을 거꾸러뜨림으로써 우리 사회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면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최근 삼성이 공격받는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이에 대해 우리 함께 진지하게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소수지분 총수의 경영권 장악과 경영권 승계 문제다. 경영권 장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주인이 있느냐 또는 소유-경영의 분리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문 제에 대한 일률적인 해답은 없는 것 같다. 기업에 주인이 있고 그들이 경영을 직접 담당 할 경우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책임경영과 신속하고 과감한 신규투자를 통 해 기업을 번창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선 전자의 예가 후자의 예 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영권을 장악한 총수의 경영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에 제3자가 일률적으로 간섭하기보다 시장과 일반 주주가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 본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시장과 일반주주들의 힘이 점점 더 세어 지고 있기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결되리라 본다.
경영권 승계 문제도 마찬가지로 총수의 직계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서 는 안 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 직계가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인지의 여 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경영권 승계가 합법적으 로 되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둘째, 순환출자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가 IMF경제위기 때 보았듯이 연쇄도산을 초래하 여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특히 경영능력이 약한 개인이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영을 전횡할 경 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와 기업에 적용 될 수 있는 최선의 지배구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저마다 다른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고 다른 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 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 지배구조가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 기업들에서 보듯이 적은 자본 으로 거대 외국자본에 대항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도 있고 특히 삼 성의 경우 현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도 외환위기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세계 일류기업 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꿈으로써 지금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실한 대안이 없 을 경우 그 경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제3자가 나서서 무조건적으로 현재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삼성의 경우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개방형소국 개발도상경제에 서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이 외국의 거대자본과 경쟁해야 할 경우 삼성과 같은 지배구조 체제가 지닌 장점이 있는지를 연구해보고 장점이 있으면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성린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자료 출처 : http://www.sec.co.kr/ , 이코노믹리뷰 2005-10-25 10:36
http://www.mofe.go.kr/ >
5. 한국기업(재벌)에 대한 우리조의 생각
늦은 개방과 일제식민지에서의 해방, 625전쟁을 겪은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세계국가경쟁력 17위의 나라로 발돋움하기 까지 얼마나 성장만을 외쳤는지 단편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로운 산업성장을 하다보니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기업발전 보다는 소유자들의 이득에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97년 IMF이후 건실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한번에 도산하게 되었고, 요즘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환경파괴 등을 볼때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조는 수업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성장만을 위한 파이의 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파이의 분배에도 관심을 갖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외에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비자, 노동자,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반영하면서 효율성과 수익성, 인간성, 형평성등을 기본적으로 신경썼으면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파이의 원천에 신경을 써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노동이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면 하고, 이성이 없는 동물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양육강식의 못된 습성을 고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는 지속가능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즉,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사회를 한번 뒤돌아보며, 문제점을 바로 잡어 가면서 여유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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