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및 민경협력방안

소개글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및 민경협력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
1. 자치경찰제도의 정의
2. 자치경찰제의 목적
3.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의 효과
5. 국내의 현행 경찰제도

Ⅲ. 외국의 사례연구 (영국, 일본 그리고 스페인의 경찰제도)
1. 영국
2. 절충형 경찰제도 : 일본의 경찰제도
3. 스페인

Ⅳ. 한국의 사례연구
1. 제주도 자치경찰제도 기획과 창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Ⅴ. 민경협력방안
1. 자치 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2. 전문적인 협력기구의 설치
3. 인터넷의 활용

Ⅵ. 결론
1. 소감문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세상 어떤 직업보다 진짜 고귀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해 조사하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경찰청에 문의 했을 때 시범실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당경찰관께서 자치경찰에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될 뿐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분 이다보니 시범실시기간동안에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 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그 지역주민이 서로서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자치경찰제가 시행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지역이 스스로 경찰 조직을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경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나였지만 다시 한번 경찰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 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9조 조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한마디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제주도경찰청에 민원전화를 했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 해주신 제주지방경찰청 기획. 예산계 김상현 경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찰학개론 발표수업 중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어서 자치경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다. 평소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말은 종종 듣고는 있었으나 자치경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는 다소 권한행사가 약할 것이라는 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수업을 위한 자료조사로 인해 나의 편견과 우려는 다소 불식되었고,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점도 배울 수 있었다. 국가경찰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로서는 국가경찰이 지니고 있는 단점과 한계에 대한 정보는 부재했고 자치경찰이 지니고 있는 효과와 장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물론 자치경찰도 단점과 한계점은 있겠지만 국가경찰과 상호보완을 통해 상호간의 장점과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을 이번 자료조사로 알게 되었다. 또한 자치경찰제시행은 단순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정치 사회적 요구가 절충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와 과정을 통해서 시행하려는 노력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자치경찰제에서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기소독점주의라고 불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자치경찰에서기소권을 가져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검찰과 경찰간의 상명하복 관계가 다소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검 경찰기관간에 갈등이 있어왔다. 만약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사라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와 협조가 생겨 치안유지라는 경찰의 존재이유가 극대화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조들이 조사한 주제에 비하여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으나 논의에 비해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아쉬움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정착되면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자치경찰제와 민경협력방안을 조사하면서 아직도 우리 경찰은 권위적이란걸 많이 알았습니다. 시민들 위해 봉사한다고 언론에서나 공공연히 말해오던 우리경찰은 보완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의사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중앙 국가경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지방의 특수성과 지방시민의 의사존중 또한 잘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제주도 밖에 시행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적이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시행하면서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 관한 문제로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단점이 많이 부각되었지만 아직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를 밴치마킹하였다고 들었는데 과거 의약분업 등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실패한 정책이라 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 실정 잘 맞추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봉사해여 존경받는 경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레포트를 준비하고 발표수업을 할 때면 해당 주제에 흠뻑 빠지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이번 같이 발표수업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 단순히 인터넷에 그대로 베끼고 혹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식의 방식으론 한계를 느끼게 되니 말이다. 이번 자치경찰제의 경우 오랜 기간 시행되고 반복 유지 되어오던 제도들과는 달리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기본적인 제도 내에서라면 어느 정도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접근이라도 할텐데 이건 일일이 찾고 또 찾고 안되면 발로 뛰는 그런 점에서 더더욱 기억에 남는 과제였던 것 같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제도에 있어 그것이 시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번 제주자치경찰제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것만 봐도 전국 시행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 같이 느껴졌다. 각 정당들의 이익 문제로 법안 통과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은 이런 문제를 더더욱 야기 하는 듯하다. 힘들게 시행된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은 훗날 전국 시행이라는 경찰 역사상 가장 기억될만한 순간에 다시금 빛을 발할 것 같다.
참고자료
비교경찰제도 정진환 (서울:도서출판 책사랑,2003) , p.42.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정균환 1996년 신유영사
지방자치론 최봉기 2006년 법문사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 분석 저자 안영훈
http://www.naver.com 뉴스 포털
http://www.wgmp.go.kr/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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