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

소개글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
2. 사회보장기본법상 권리구제
3.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이유로 별도의 지원서류나 면접, 신체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섯째. 체육활동 주관자는 장애인분들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되며, 장애의 유형에 따라 체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기관은 장애인분들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및 행정절차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와 신고, 인가등에 있어서도 장애인분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여덞째.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이나 출산, 양육등 모,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분들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분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홉째. 모든 장애인분들의 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분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해보았다. 권리구제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능동적으로 보장키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권리구제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자신의 권익이 침해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았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우주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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