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호스피스의 정의
2. 호스피스의 특징
3.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유형
4.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개념
5.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
II. 호스피스의 문제와 쟁점
1. 사회 · 정치적 문제
2. 생명윤리적 쟁점
III. 결론 및 제언
1. 사회복지사 수가 도입
2. 인식 전환
3. 법률적 정비
4. 제도적 정비
1. 호스피스의 정의
2. 호스피스의 특징
3.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유형
4.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개념
5.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
II. 호스피스의 문제와 쟁점
1. 사회 · 정치적 문제
2. 생명윤리적 쟁점
III. 결론 및 제언
1. 사회복지사 수가 도입
2. 인식 전환
3. 법률적 정비
4. 제도적 정비
본문내용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거론되기조차 어려운 비윤리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치료의 거부나 중단을 포함하는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 역시 한국에서는 윤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되곤 하여 “안락사”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스피스는 서구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85%가 찬성할 정도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호스피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1. 사회복지사 수가 도입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수가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접고 있는 병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서비스비용에 대한 수가 산정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발과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점을 마련하고 오는 2015년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5. 7. 15 호스피스완화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
2. 인식 전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죽음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대의료기술이 제공하는 처치라는 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지닌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3. 법률적 정비
연명의료 중단이나 거부와 관련된 법제화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평소에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의 도입과 이런 제도를 관리할 전담기구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호스피스 서비스의 정착이 없다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는 또 다른 왜곡된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4. 제도적 정비
치료거부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호스피스는 일정 부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무익한 치료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며, 이러한 거부나 보류가 의료인과의 충실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그리고 환자의 충분한 숙고 끝에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Ⅳ. 참고자료
서혜경 (2009). 「노인죽음학개론」. 경춘사.
권중돈 (2012). 「노인복지론 5판」. 학지사.
김계현 (2014).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의료정책포럼 Vol.12 No.1.
장윤정 (2014). “보편적 호스피스제도와 요양병원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Vol.12 No.4.
최경석 (2014). “호스피스의 사회 · 정치적 문제와 생명윤리적 쟁점”. 한국사회학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12). “완화의료 팀원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론”.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자료 개정판.
보건복지부 (2015).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이러한 상황에서 호스피스는 서구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85%가 찬성할 정도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호스피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1. 사회복지사 수가 도입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수가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접고 있는 병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서비스비용에 대한 수가 산정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발과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점을 마련하고 오는 2015년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5. 7. 15 호스피스완화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
2. 인식 전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죽음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대의료기술이 제공하는 처치라는 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지닌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3. 법률적 정비
연명의료 중단이나 거부와 관련된 법제화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평소에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의 도입과 이런 제도를 관리할 전담기구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호스피스 서비스의 정착이 없다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는 또 다른 왜곡된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4. 제도적 정비
치료거부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호스피스는 일정 부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무익한 치료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며, 이러한 거부나 보류가 의료인과의 충실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그리고 환자의 충분한 숙고 끝에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Ⅳ. 참고자료
서혜경 (2009). 「노인죽음학개론」. 경춘사.
권중돈 (2012). 「노인복지론 5판」. 학지사.
김계현 (2014).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의료정책포럼 Vol.12 No.1.
장윤정 (2014). “보편적 호스피스제도와 요양병원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Vol.12 No.4.
최경석 (2014). “호스피스의 사회 · 정치적 문제와 생명윤리적 쟁점”. 한국사회학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12). “완화의료 팀원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론”.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자료 개정판.
보건복지부 (2015).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추천자료
- 우리나라 사회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련 자료 및 레포트(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모델등등)
- [노인복지정책 의의와 범위] 사회복지정책의 어의와 범위 및 노인복지정책의 범위와 접근
- 한국사회복지-사회복지개론-통합주의 이론 및 노인복지 문제점(리포트)
- 노인복지,사회복지,복지사회,고령화,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
- [★우수레포트★][사회복지 기관방문 보고서]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의 소개와 주요 복지서비스, ...
- [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문제점 해결방안
- [지역사회복지론] 지역 사회복지관 방문 보고서 - 노인요양복지센터
- [노인복지]노인과 죽음_ 죽음의 의미, 노인의 죽음에 대한 전반적 이해, 죽음의 과정, 사회복...
- 국제사회복지론-영국의 복지정책,영국 복지의 역사,영국의 노인복지,영국의 여성복지 교육복지
- [복지관 실습] 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 실습 {기관소개,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 노인의 삶과 관련된 네 가지 복지욕구를 기술하고 예비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21세기 노인복...
-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
- 사회복지실천론]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 (정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