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과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의 관점과 쟁점, 우리나라의 과제)

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과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의 관점과 쟁점,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장

2.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의 관점
　2)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3) 아동수당의 쟁점
　　(1) 출산율 제고 효과여부
　　(2) 다른 제도와의 중복여부
　　(3) 보편적 제도의 문제
　4) 우리나라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지원대상 보육시설 이용자와 다른 양육서비스 이용자(조부모, 베이비시터 등)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근로유인제도로서 아동수당과는 목적, 지원대상 등에 차이가 있다. EITC를 도입한 국가는 별도의 아동수당제도를 갖고 있거나 중산층 이상까지 적용되는 아동세액공제제도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3) 보편적 제도의 문제(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 집중 필요여부)
아동수당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재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중산층도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아동정책에 대한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4) 우리나라의 과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저 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 따르면, 제도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저출산문제로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다수 가정이 2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하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가정의 다양한 육아지원에 있어 정부의 지원은보육과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다수이며, 기존의 재정지원도 부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정책체감도가 낮고 부모의 선택권도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 이외에 분유, 아기용품, 보모 고용 등에 폭넓게 사용 가능한 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이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2006. 6. 20.)에서는 정부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키워드

아동복지론,   아동과 가족,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의 관점과 쟁점,   우리나라의 과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