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 이유
- ‘입양’ 이란?
- 입양의 역사
- 입양의 유형과 입양조건
Ⅱ. 본론
- ‘입양특례법’ 이란?
-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의 문제점
- 입양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 주제선정 이유
- ‘입양’ 이란?
- 입양의 역사
- 입양의 유형과 입양조건
Ⅱ. 본론
- ‘입양특례법’ 이란?
-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의 문제점
- 입양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동의 뿌리찾기를 하고자 함인데, 이는 이미 이전부터 중앙입양원을 통해 입양아동의 데이터화가 이루어져 있고, 입양확정시엔 법원을 통해 아이의 신상정보가 다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또 의무화 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인것 같다.
3. 입양허가제 : 법원을 통해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판결시간이 오래걸린다. 허가제 이전 한 해 1500명 정도 입양이 이루어지던 것에 비해, 허가제 시행 시후 한 해 200여명의 아동들만이 입양이 이루어졌다.
4. 아이가 버려지는 이유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입양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1. 유명인사들의 입양사례 홍보
<자료출처 : 뉴스엔, 2013년 5월 11일자>
가수 조영남은 국내 입양이 많지 않았던 1990년대 다섯 살 된 아이를 입양해 벌써 대학생이 됐다. 당시 조영남의 입양은 우리 사회에 입양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연극배우 윤석화는 2003년 아들 수민이를 입양했고 4년이 흐른 2007년 딸 수아를 입양했다.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탤런트 엄용수 등은 싱글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을 가족을 구성하였다.
홍석천은 지난 2008년 혼자 사는 누나를 위해 두 조카를 입양해 화제가 됐다. 누나와 두 아이의 든든한 보호자인 그는 지난해 조카들의 성씨를 자신과 같은 성인 홍으로 바꾸며 완전한 부모가 됐다.
특히 필자는 홍석천의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전에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조카를 입양하게 된 사연을 말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입양이 단순히 생면부지의 아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말고도, 혈연간에도 입양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유명인사들의 입양사례는 일반사람들에게도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입양축하금. - 서울,부산,전남,광주 등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 전주시는 2012년부터 시행. 전주시에서는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아동 한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3. 입양숙려기간동안 상담사를 연결하여 친부모의 직접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
4. 지역민 대상의 우수 입양사례집 발간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Ⅲ. 결론
이와 같이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입양절차가 더 까다로워져 입양아동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점점 더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면서 미혼모들이 점점 어려지며 이에 대해 미혼모 당사자들이 어떤 성숙한 결정을 하기 힘들어지는 이유와 함께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로 인해 입양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일부 미혼모들이 영아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그들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 이 되어야,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겠다는 부모들이 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이들이 입양기관에 맡겨진다면,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입양절차가 더 간소화 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양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적으며 마무리하겠다. 필자는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훗날 기회가 된다면 아이를 입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물론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오히려 자식을 적게 낳는 분위기 인것 같긴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사랑받을 아동의 대상이 꼭 본인의 친자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현재 봉사동아리를 하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혈연, 비혈연 구분이 아닌 모든 아동들은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필자는 다른 사람들도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Ⅳ. 참고자료
- 경기도 가족여성 연구원 블로그 : http://blog.naver.com/gfwri?Redirect=Log&logNo=50180443014
- 뉴스엔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5110940141001
- 서울 고등검찰청 블로그 : http://blog.naver.com/hpros?Redirect=Log&logNo=10146768712
3. 입양허가제 : 법원을 통해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판결시간이 오래걸린다. 허가제 이전 한 해 1500명 정도 입양이 이루어지던 것에 비해, 허가제 시행 시후 한 해 200여명의 아동들만이 입양이 이루어졌다.
4. 아이가 버려지는 이유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입양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1. 유명인사들의 입양사례 홍보
<자료출처 : 뉴스엔, 2013년 5월 11일자>
가수 조영남은 국내 입양이 많지 않았던 1990년대 다섯 살 된 아이를 입양해 벌써 대학생이 됐다. 당시 조영남의 입양은 우리 사회에 입양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연극배우 윤석화는 2003년 아들 수민이를 입양했고 4년이 흐른 2007년 딸 수아를 입양했다.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탤런트 엄용수 등은 싱글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을 가족을 구성하였다.
홍석천은 지난 2008년 혼자 사는 누나를 위해 두 조카를 입양해 화제가 됐다. 누나와 두 아이의 든든한 보호자인 그는 지난해 조카들의 성씨를 자신과 같은 성인 홍으로 바꾸며 완전한 부모가 됐다.
특히 필자는 홍석천의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전에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조카를 입양하게 된 사연을 말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입양이 단순히 생면부지의 아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말고도, 혈연간에도 입양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유명인사들의 입양사례는 일반사람들에게도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입양축하금. - 서울,부산,전남,광주 등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 전주시는 2012년부터 시행. 전주시에서는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아동 한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3. 입양숙려기간동안 상담사를 연결하여 친부모의 직접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
4. 지역민 대상의 우수 입양사례집 발간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Ⅲ. 결론
이와 같이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입양절차가 더 까다로워져 입양아동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점점 더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면서 미혼모들이 점점 어려지며 이에 대해 미혼모 당사자들이 어떤 성숙한 결정을 하기 힘들어지는 이유와 함께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로 인해 입양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일부 미혼모들이 영아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그들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 이 되어야,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겠다는 부모들이 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이들이 입양기관에 맡겨진다면,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입양절차가 더 간소화 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양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적으며 마무리하겠다. 필자는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훗날 기회가 된다면 아이를 입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물론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오히려 자식을 적게 낳는 분위기 인것 같긴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사랑받을 아동의 대상이 꼭 본인의 친자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현재 봉사동아리를 하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혈연, 비혈연 구분이 아닌 모든 아동들은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필자는 다른 사람들도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Ⅳ. 참고자료
- 경기도 가족여성 연구원 블로그 : http://blog.naver.com/gfwri?Redirect=Log&logNo=50180443014
- 뉴스엔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5110940141001
- 서울 고등검찰청 블로그 : http://blog.naver.com/hpros?Redirect=Log&logNo=1014676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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