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政府規制)] 경제적 규제의 특성(특징), 경제적 규제 발생요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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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발생요인과 특성

I. 경제적 규제의 발생요인
　1. 자연독점의 폐해 시정
　2. 파괴적 경쟁의 방지
　3. 편익 제공의 공평성 개선
　4. 공유자원의 효율적 배정
　5. 시장의 안정성 확보
　6. 포획과 지대 추구

II. 경제적 규제의 특성

본문내용

되는 것이므로 사익이론과 논리상 유사하다. 이처럼 경제적 규제는 규제를 받는 집단 또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다.
최저가격 규제가 과당경쟁 방지, 서비스의 질 보호, 선점가격 책정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는 공익이론에 입각한 규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가격 규제가 규제를 받는 집단 또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사익을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가격, 거래조건, 거래 지역, 경쟁요소 등을 공동행위를 통해 협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담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오랜 기간 유지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정부 측에 로비를 하여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한다면 그들 간의 담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로 하여금 담합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격담합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2) 경제적 규제의 특성
위에서 논의한 경제적 규제의 발생요인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규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규제는 산업, 기업, 기업집단 등 경제주체의 가격, 생산물, 수익률, 진입, 탈퇴 등 구체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둘째, 경제적 규제는 산업, 기업 등의 경영이나 가계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 규제는 진입, 가격 등 규제대상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혜택에 상당한 차이를 초래하므로 규제와 정치권과의 관계형성이 기업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규제를 통해 혜택을 추구하는 반면 경쟁자에게는 법적 손해를 주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행정관료와 결탁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규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을 간추려 가격규제, 진입규제, 품질규제, 생산량 규제, 수익률 규제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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