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警察組織)의 편성]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와 기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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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조직의 편성

I.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1. 계층제의 원리
　2. 명령통일의 원리
　3. 통솔범위의 원리
　4. 분업, 전문화의 원리
　5. 조정의 원리

II. 경찰조직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
　2. 과정, 수단, 기술
　3. 수익자(고객)에 의한 조직
　4. 지역 또는 장소

본문내용

거주의적 성향이 생길 때, (6) 관리자의 리더십이 부족할 때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분업이나 지나친 계층화와 통솔범위의 확대를 피해야 하며, 조직관리자의 리더십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경찰조직편성의 기준
부처편성의 원리는 단독제 조직의 편성에 있어 하위단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업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발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편성에서 전문적 기준을 발견하기 위한 탐구적 노력의 산물로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조직편성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여기서의 기준이란 조직이 그 사무를 어떠한 방침과 기준에 따라 편성 분담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의미한다. 부처편성의 기준으로는 목적 혹은 기능, 과정, 수익자 혹은 취급물, 지역 혹은 장소 등의 네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부처 편성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처 조직들의 분화수준과 구조는 효율획인 지휘 감독과 통합 조정 및 통일적 행정활동의 필요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부처 조직의 편성은 행정에 대한 통제와 행정활동의 재량적 신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3) 현대행정의 추세에 비추어 부처 조직의 편성은 능률위주의 수직적 계층제보다는 전문적 봉사성을 지향하는 수평적 직능적 조직이 효과적이다.
1) 목적 기능
동일한 목적 또는 기능에 속하는 활동은 동일 부처에 소속시키고, 각 부처는 타부처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에 따른 것으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과 같은 구분이 여기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같은 목적에 속하는 업무가 한 사람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2/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비판이 용이하다.
3/ 부처 간의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4/ 부처 간의 기능적 중복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반면에 목적에 의한 조직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1) 정부의 모든 활동을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2) 부처 간 협력 조정이 곤란하고 부처할거주의가 나타나기 쉽다.
(3) 집권화의 폐단이 우려된다.
(4) 국민의 대정부 접촉이 불편해진다.
2) 과정, 수단, 기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정, 수단, 기술을 기준으로 부처조직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편성은 전문기술의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산, 통계 등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조직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현대 행정의 전문화 분업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과정에 의한 조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신기술의 활용과 전문화가 용이하다.
(2) 기계의 이용과 대량생산을 통한 경비의 절약이 가능하며, 원가분석이 용이하다.
(3) 기술업무가 동일한 감독 하에 집중되기 때문에 조정이 효과적이다.
(4)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한편 이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과정을 기준으로 모든 업무를 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목적보다 수단을, 내용보다 형식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번문욕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전문화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방해하고 민주적 통제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3) 수익자(고객)에 의한 조직
수익자, 고객, 취급물 등과 같은 행정의 객체를 기준으로 부처조직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국가보훈처, 노동부 등은 고객에 의한 편성이고, 산림청, 문화재청 등은 취급물을 기준으로 한 편성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 조직이 단독제 행정기관화한다면, 이는 수익자 중심의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에 의한 조직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된다.
(2) 동일한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행정기술의 향상과 효과적 조정이 가능해진다.
(3) 실적의 평가가 용이하여 책임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한편 고객에 의한 조직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고객과 취급물을 기준으로 한 조직은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같은 부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확보가 곤란하다.
(3) 고객을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은 특정 압력단체의 지나친 간섭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4) 지역 또는 장소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조직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은 주로 부처내의 보조기관 또는 일선기관의 조직편성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주국, 미주국 등으로 나누어지는 외무부의 편성이라든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들을 거느리고 있는 국세청은 지역에 의한 조직이다. 지역에 의한 조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특정한 지역 내의 행정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다.
2/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이 가능하다.
3/ 교통 통신비용을 절약하고 사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일선주민에 의한 민중통제가 용이하여 행정의 민주화가 가능하다
한편 지역에 의한 조직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통일적 정책의 운용이 곤란하며, 지방적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다.
2/ 행정이 지방정치의 압력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
3/ 업무의 성질에 따라 지역별 조직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부처 편성의 원리는 조직 편성 혹은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준거를 제
시해 주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부처조직의 편성기준이 되는 목적 과정 수익자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하다는 편성기준 용어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전문화를 위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즉 행정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고, 네 가지 기준을 배합함으로써 이상적인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규범적인 기준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이 네 가지 외에 정치적 요인, 행정환경, 문화, 자원의 질적 수준 등이 작용한다. 넷째,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만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들이 혼합 복합되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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