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상업기밀유출 등 산업범죄의 범죄학적 요인(억제적 요인, 발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상업기밀유출 등 산업범죄의 범죄학적 요인(억제적 요인, 발달적 요인, 상황적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억제적 요인
　1) 처벌에 의한 억제
　2) 합리적 선택
　3) 산업범죄의 특수성

2. 발달적 요인
　1) 생물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1) 아노미(anomie) · 긴장(strain)이론
　　(2) 통제이론(control theory)
　　(3) 중화(neutralization) 이론

3. 상황적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 식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산업기밀유출 행위 설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힘들게 연구개발한 것은 본인인데 막상 개발 이익은 회사 경영진이 독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과 불만이 결국 다른 회사로 산업기밀을 빼돌리는 것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3. 상황적 요인
범죄는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아무리 범죄 동기가 충만해 있어도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범죄는 발생하기 어렵다. 희대의 연쇄살인범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갇혀 있다면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감금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외부와 차단시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란 범죄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황적 요인이란 범죄기회가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을 털려는 은행강도가 시중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보안이 철저한 은행 본점은 범죄기회가 용의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범죄기회와 같은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황적 요인은 합리적 선택과 같은 억제적 요인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도 있다. 합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상강화(target hardening)’와 '접근통제(access control)', ‘조장요인통제(controlling facilitators)' 등을 통해 충분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활동(routine activity)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란 세 가지 요소 즉, '동기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당한 대상(suitable target)', 그리고 '능력 있는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라는 요소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른바 '범죄 기회(criminal opportunity)’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범죄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산업기밀유출 역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motivated)’ 범죄자가 다른 곳에 넘기면 큰 돈이 되는 산업기밀(suitable target)에 보안 장치 등 별도의 제약조건(capable guardian) 없이 접근 가능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기회는 범죄피해 확률과 범죄대상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피해 확률은 범죄 위험에 대한 근접성(proximity)과 노출(exposure)의 문제이며 범죄피해 취약성은 범죄대상의 매력성(attractiveness)이 높고, 보호성(guardianship)이 낮을 때 발생한다. 산업기밀유출 및 횡령 등 산업범죄의 경우 산업기밀과 횡령은 대부분 전 현직 직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위험에 대한 근접성과 노출성이 높으면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상황적 요인이 정확하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산업기밀에 접근이 가능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산업범죄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복 보안점검(cross check)을 할 수 있는 다중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보안의 취약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최첨단 보안장치를 갖춰놓았다고 안심하고 여기에만 의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산업범죄는 기계가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다. 최첨단 보안장치도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며, 그 취약성과 허점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첨단 보안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보안의 취약성 요소를 제공한다.
산업기밀유출과 횡령과 같은 산업범죄의 피해액이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 역시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른바 '한탕주의’가 산업범죄의 경우에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산업범죄의 대부분이 보안시스템이 철저하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보호성이 떨어지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상황적 요인의 설명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상황적 요인을 설명하는 범죄 이론으로는 일상활동(routine activity)이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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