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분석]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문제 지적 및 해결방안 제시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특징, 연도별 출산인구정책, 우리나라 출산인구 정책의 해결방안)

소개글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분석]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문제 지적 및 해결방안 제시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특징, 연도별 출산인구정책, 우리나라 출산인구 정책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출산인구정책의 개념..........................................................1
① 연구배경
② 연구목적

Ⅱ. 본론
1. 연도별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2
① 1940-1950년대
② 1960-1980년대
③ 1990-2010년대
2. 외국의 출산인구정책(저출산 대응정책).............................6
① 프랑스의 출산인구정책
② 스웨덴의 출산인구정책
③ 일본의 출산인구정책
3. 대한민국과 외국의 출산인구정책 비교............................11

Ⅲ. 결론
1. 우리나라 출산인구정책의 해결방안.................................12
2. 참고문헌.........................................................................13

본문내용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 두 번째는 혼외임신의 출산율 증가, 세 번째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의 허용 및 여성의 양육 지지, 마지막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남아 선호사상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된다). 정윤경, 2007,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36~37
<프랑스 국립통계청NSEEI, 프랑스의 출산율추이> 조선일보기사.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5/200605100031.html)
①재정적 지원정책
가. 가족수당
2명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 상황과 수입액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자녀의 나이는 16세 이하). 수당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외국인 포함). 또한 합법적 아동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태어난 아동, 입양아동, 위탁아동 등 모두 포괄한다. 전체 가족 급여에서 가족 수당의 비율이 40%를 차지할 만큼 가족수당은 프랑스의 가족 정책에서 중요하다. 방문주, 2010,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p67~69
나. 세제 지원
프랑스의 세금제도는 결혼 상태와 가족수성원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 ‘가족지수제’를 사용한다. ‘가족지수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과세액을 분할함으로써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가족 친화적 세금제도”라 불린다.
다. 양육 지원
양육수당 또는 육아휴직수당 및 가정 내 보육수당 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 출산 후에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 개별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에 휴직보전을 확실히 해주는 것은 프랑스의 좋은 특징이다.
②휴가 제도
프랑스의 출산휴가의 특징은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녀까지는 일반적인 휴가기간 16주가 제공되지만 세 번째 자녀부터는 휴가기간이 출산 전 8주 출산 후 18주, 총 26주로 늘어난다. 또한 프랑스는 아버지 휴가를 강조하는데, 부성휴가가 2주이고 아동이 여러 명일 경우 3주까지 늘어난다.(휴가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보전)
③보육 서비스
프랑스는 육아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 공교육 과정이 2세부터 있고, 아동들 대부분이 3세부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인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화 제도의 예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보육 시스템은 간접적인 지원책 또한 잘 정비되어 있다. 김희경, 2014,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p29~30
한 예로 보육시설 투자 기업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근로자의 가족 형성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기업의 보육시설 투자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어 출산율 제고에 기업의 참여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최윤정, 2010,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p24~25
2) 스웨덴의 출산인구정책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의 주요내용은 프랑스와 매우 유사하다.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완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며, 넉넉한 육아 휴가와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여 여성의 직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인구정책 중 특이한 점은 여성의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한 Speed-premium 정책과 같은 것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웨덴은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공공분야의 직장을 제공하여 공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가족 친화적 제도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권형례, 2009, 「가임연령 미혼 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p22~24
<스웨덴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4062223285775468)
①경제적 지원정책
가. 아동 수당
아동수당 기본법을 기준으로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한 아동 당 매달 SEK 950(13만 8천원)이 지급되고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추가 아동수단이 지급된다. 조희정, 2007, 「외국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강남대학교, p7~9
나. 출산 급여
출산급여(부모휴가급여)는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총 480일간 제공되며 부모휴가는 커터제로 할당된다. 480일중 390일은 임금의 80%를 받고 나머지 일 수는 정액을 받는다.
다. 터울 혜택(speed premium)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해 1980년 이후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여성이 급여 만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휴가기간의 보상을 종전 소득수준으로 소득 보전을 하는 것이다. 즉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추가 자녀 출산 시 출산에 따른 소득변화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 출산 시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는 것이다. 김희경, 2014,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p39
②휴가 지원책
스웨덴 가족정책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이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에 있다. 스웨덴의 출산 및 육아 휴가는 소득 대체율이나 기간 및 유연성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스웨덴은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동등한 부모역할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 480일간의 부모휴가를 남녀 각각 240일씩 나눠서 사용하면 22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출산정책,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agdsang/60207219473)
스웨덴의 휴가 지원책은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③보육 시스템 지원책
스웨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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