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고독사 문제 - 고독사의 정의, 고독사 사례, 고독사 현황, 고독사 원인과 문제점 및 고독사 해결방안, 외국의 사례 포함

소개글

[고독사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고독사 문제 - 고독사의 정의, 고독사 사례, 고독사 현황, 고독사 원인과 문제점 및 고독사 해결방안, 외국의 사례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2
　1. 관계의 단절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본　　론………………………………………………………………………………………………3
　1. 고독사 정의
　2. 고독사 사례 및 현황
　3. 고독사 원인
　　1) 경제력 상실
　　2) 가족 구성 및 주거 형태의 변화
　　3) 사회적 무관심 및 지역커뮤니티의 희박화
　4. 우리나라 고독사 대책
　　1) 노인고독사 대책
　　2) 청·장년 고독사 대책
　5. 기존 대책의 문제점
　　1) 사후지원의 성격
　　2) 고독사 자체의 법과 정책 부재
　　3) 청 장년층의 고독사 대안 부재
　　4) 실천에서 의 전문성 부족 및 불안정성
　　5) 실제 적용에서의 미흡
　6. 일본의 대책 및 해외 사례

Ⅲ. 결론 및 제언………………………………………………………………………………………………11
　1. 결론
　2. 연구의 한계

Ⅳ. 참고문헌………………………………………………………………………………………………12

본문내용

게 20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비용을 부담해서 무연사(고독사) 방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인가구 사회문화운동, 무연고자 장의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1인가구연합. 무연사 방지운동
송영신. 2014. “고독사 :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한 토론. pp.102
5. 기존 대책의 문제점 김혜성. 2014. 고독사: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향에 대한 모색. pp.88-89
송영신. 2014. “고독사 :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한 토론. pp.100-102
1) 사후지원의 성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생사관이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죽음’ 자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죽음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어려움은 앞서 영국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기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이것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 등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송영신. 2014. “고독사 :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한 토론. pp.99
또한 예방책에서도 개인적 관계망 확충 등 미시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2) 포괄적 법과 정책 부재
죽음과 관련된 돌봄 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법과 정책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제도 등은 거의 대부분 다인가구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기에, 제도가 현실을 못 따름으로 인한 괴리에서 위와 같은 1인가구의 제 문제와 고독사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다. 결국,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데에 법과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송영신. 2014. “고독사 :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한 토론. pp.101
3) 청 장년층의 고독사 대안 부재
청·장년층(특히, 남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정책과 대안 부재 및 이에 따른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그 전담부서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현재의 각 복지제도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나마 국가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다. 송영신. 2014. “고독사 :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한 토론. pp.101
하지만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미취업 청년층의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생계유지 문제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구직활동비부담 등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청년기에 열악한 식생활이 지속되면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까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돼 각종 질환에 취약하게 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식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된다. 청년 빈곤층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난을 완화할 수 있는 실업급여나 긴급 복지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천에서 의 전문성 부족 및 불안정성
고독사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고 검증된 과학적인 실천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관 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공기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는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 또한 민간에서의 자원봉사나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 문제에 구성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들 자원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은 고독사 고위험군에게는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료Ⅱ-13>독거노인 실태 및 정부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김도형. 빈곤·질병에 같혀 고립된 삶···‘고독사 경고등’10만명 추정. 한겨례신문. 2012.07.12
5) 실제 적용에서의 미흡
정부는 2007년부터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2010년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지원에서 발굴로’ 라는 전략 선회는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즉, 죽음과 관련된 돌봄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송영신. 2014. “고독사 :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한 토론. pp.100-101
6. 일본 사례 및 해외 사례
일본에서는 고령자 중 이미 사망했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행적이 모연한 즉 행방불명자가 속출하여 당국의 무성의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언론에서는 고령자의 생사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연금을 지급한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다. 고독사가 증가하다 보니 최근에는 고독사한 시신이 있는 집안을 대신 수습하고 청소해주는 ‘유품정리회사’가 일본 전역에 수백 개가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차병석. 2010. “일본 : “고독사” 남의 얘기 아니다.‘. pp.51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년부터 ‘고립사 제로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1억 7천만 엔의 예산을 들여 연락상담창구설치, 긴급정보체제의 정비, 홍보황동, 사례수집, 요인 분석, 지방지원네트워크의 정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적인 기반 만들기를 기반으로 하여 김급 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친족이나 근린의 친구, 지인, 주치의 등의 정보를 기입해 받는 ‘안심 등록 카드’의 정비. 이진아. 2013.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본 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탐색. pp75-76
등으로 고독사를 발생시킨 사회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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