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Households debt 심각성과 해결방안] 빚 권하는 사회(가계부채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가계부채 해결방안

소개글

[가계부채Households debt 심각성과 해결방안] 빚 권하는 사회(가계부채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가계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의
3. 가계부채 발생원인
4.현황
5. 문제점
6. 가계부채 왜 위험
7. 해결방안
8. 결론

본문내용

이는 채무의 악순환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정부가 금리인상을 통해 외화유출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가 외환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7. 해결방안
(1). 가계대출 구조개선
-대부분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많은 추세에서 자칫,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금리상승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제와 건전한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은행권 건전성 유지와 서민금융의 적절한 조합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대출을 보면 은행권 대출 수요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서민금융이 위축되어 제2, 제3 금융권으로 대출이 더욱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신용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체크카드 사용독려
-제2카드대란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문화와,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서 건전한 소비를 장려해야 한다.

(4). 불법 대출모집인, 과장, 허위광고 등을 근절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급전을 미끼로 한 사람, 한 가정의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 사금융, 또는 과장 광고를 근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5). 가계 자산구조 다양성 확보
-한국 가계의 자산은 주택에 80%이상이 몰려있어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휘청거린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경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의 분산적 분배가 필요하다.

(6). 서민금융기반 강화
-은행권과 국가에서 조율하여 사회적 약자에게도 건전한 대출과 희망을 함께 줄 수 있는 서민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선 지금,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고 주택 가격 안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8. 결론
정부가 연일 내 놓는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즉,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경기부양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양두구육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하다. 가계부채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시대의 지성들이 모여 머리를 짜낸 대안들이 왜 현실 경제에서는 빚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번 수정되고, 비판받고 다시 수정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일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는 전체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들에 치여 살지만, 내 가족이 평생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택의 본질 이였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만 참고 조금만 아껴쓰면 멀지만 내 집하나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막을 내렸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경기호황이 이어지자 너도나도 앞 다퉈 부동산을 구입했고, 이에 질세라 정부와 금융기관도 대출 수요 시장에 뛰어들었다. 우선 빚을 내서라도 사놓으면 집값은 상승한다는 기대심리와 정부와 금융기관의 손쉬운 대출환경 조성으로 합이 맞아 부동산 가격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았다.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 가라앉고 한계를 넘어서 풍선은 터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정부가 늘리고 금융기관이 불어 넣어 만들어낸 부동산 거품은 삽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가계부채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정부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은 명분상 항상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무주택 가게에 빚을 권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즉, 돈이 없어도 쉽게 빌리고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의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최근의 통계들을 살펴보면 가계는 빚에 눌려 지갑을 닫아 버렸다. 최근 내놓은 주택안심대출 정책도 낮은 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듯 보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해서 월별 가게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처분 소득을 낮춰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내수를 죽인 셈이다.
혹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해주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누구나 집을 쉽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었고 주거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하늘 무서운지 모르게 올려놓고 싸게 빚내서 사게 해주는 것이 정말 주택 불평등을 완화 시키는 것일까?
최근 경제지를 보면 날마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들 한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그 영향을 한국도 받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더 이상 한국 가계는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즉, 월급에서 세금하고 이자 빼면 소비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대 사회에서 가계소비가 주는 의미이다. 세금을 제외하고 가계의 소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료품비이고 그 다음이 교육과 교통비이다. 한국 사회의 가계는 먹을 것 줄이고 아이들 교육비 줄여가며 주택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즉, 먹고 마시고 아이들 교육시킬 권리를 정부 정책이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은 사회적 상승이동의 최소한이자 최대의 이동 통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마저 빼앗아 간다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은 한국 사회의 풀수 없는 난제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해서 부동산 거품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인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멀지만 옳은 길을 갈 것인지 말이다. 빚을 권하는 정책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가계대출 총액을 줄여 나가는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주택시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 완화와 건전한 사회로 가는 최소한의 정의의 선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한국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연구원
-한국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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