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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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1) 기간이 2년이 넘은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가능성 여부
　(2) 사용사업주의 개념포함 여부
　(3) 사용자성

3. 결어

본문내용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따라 정규직 인정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생긴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명령받았다.
이것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0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규직전환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만의 수확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모두 하청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고 인정되는등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지위확인에 있어 보다 파견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과 지위보장을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김용호, 사용자범위의 확대에 관한 법리, 숭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김형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7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제11호, 2000년 12월호)
이철수 김인재 강성태 김홍영 조용만 , 로스쿨 노동법, 오래 , 2011
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2014. 12 . 05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7352

키워드

판견직 근로자,   사용사업,   근로자,   근로자보호,   노동,   근로,   한국지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