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소개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1. 서론

2. 본론
1) 한-중 FTA 추진의 절차
2) 한-중 산업별 교역 현황 및 분석
3) 산업별 한-중 FTA의 의미와 기대효과
4) 한-중 FTA의 주요합의 사항 및 산업별 영향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까지 1,0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리고 FTA의 체결로 인하여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먼저 영화 및 TV 드라마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고,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바 있지만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에 대한 설립을 개방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의 발전을 제고한다. 특히 관광 분야(해외여행 영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4) 한-중 FTA의 주요합의 사항 및 산업별 영향 분석
(1) 한중 FTA의 주요합의 사항의 기본구조는 우선 상품분야에 있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주요 골자이고 상품관련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무역구제, TBT 국제공인시험성적 상호수용, 시험 및 인증기관의 설립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요합의 사항이며, 규범 및 협력분야에서는 경쟁규범,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합의는 우선 우리나라의 제조, 상품 산업에 있어서 시험샘플의 통관 원활화를 가져오고, 기술규정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기간을 명확화 하여 보다 원활한 수출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FTA에서는 전면 개방보다는 제한적 개방을 추진하였는데 제조업 부문에서는 우리의 개방수준이 중국보다 다소 높다. 따라서 당해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제품 경쟁력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심화될 경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투자 산업,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산업 등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조치를 담음으로써 우리의 산업이나 기업에 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다양한 조치를 선호하며 중국과의 거래 및 투자, 중국 내 생산 등에 있어서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되어 관련업계는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기업의 문제를 우리 정부차원에서 청취하여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은 당해 산업에서의 문제점을 매년 조사하여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
(4) 현 시점에서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은 아니지만 이번 FTA로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향후 가능성이 타진되는 제조 산업 분야는 화장품과 헬스 운동기구 제품 제조업이다. 또한 가전제품과 관련하여서도 한국에서의 특화는 고부가가치, 경량, 소형 등으로 하고 중국에서는 조립과 유통, 판매만을 분업적으로 실행하는 제품군이 FTA로 인하여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FTA 내용과 관련 산업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적 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원칙 유지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전자제품, 패션 의류 등 직접 구매를 증가시킴으로써 관련 업계에 좋은 영향이 예상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한중 FTA가 가져올 변화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관련 산업별 영향을 알아보고 분석하였다. 본문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중국의 경제적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FTA는 우리에게 양면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개방이 진행된 분야에 있어서 우리와 중국의 산업 경쟁이 치열해 질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질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견지하고 있고 나아가려 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산업별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중국의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체결된 이번 FTA는 국내기업이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침투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중국은 지금보다 성장의 가능성이 더 높은 국가이고 이는 내부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하다. 즉, 중국의 소득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공산이 크고, 사회보장제도도 점점 확충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국내 기업이 파고들 수 있는 점은 오히려 많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저탄소경제 및 소비 중시의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는 생산기지나 해외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의 침투가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생산여건에서 장점으로 여겨졌던 임금 경쟁력에 있어서도 현재 중국임금이 꾸준하게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공무역보다는 내수시장의 안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의 구조고도화 정책은 지금껏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품소재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와, 기술, 생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내 관련 산업의 기업들은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도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할 필요도 제기된다.
한중 FTA는 오랜 기간의 협정을 거쳐 체결되었다. 조율과정에서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지만 협력 의제들을 해결하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중 FTA에 대하여 노동집약적 제조업, 농업과 수산업 등 민감한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영향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박성호외(2007). [한중통상정책비교론]. 도서출판대명.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4).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 FTA 기대효과. [Trade Brief], 67: 1~10.
조철(2014).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KIET 월간 산업분석 12월호],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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