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거버넌스 (The Governance of Britain) {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

소개글

영국의 거버넌스 (The Governance of Britain) {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의 거버넌스

I. 지방자치

II. 영국식 거버넌스

III. 정부개혁

본문내용

영 기관의 수를 변화를 살펴보면, 198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1989년에는 9개였던 책임운영의 기관수가 1997년을 정점으로 2001년 99개에 이르렀다. 성과측정 및 보상시스템을 강조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한 Next Steps 사업의 결과이다. 시장성 검증(Market Testing)사업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의 결과이다.
책임운영기관 수 변화
이러한 개혁은 정책결정기능을 약화시키고 관리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정부부처는 과거보다 축소된 조직을 가지고 기획 및 계획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기능을 할 뿐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의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질 뿐이다. 이것은 정부정책에 대해 장관이 의회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 모델을 약화시킨다. 즉 책임의 단위가 장관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예컨대, 1995년 10월 책임행정기관의 하나인 교도소의 경우 탈주자수는 줄었지만 탈주자를 잘못 다루었다는 비평의 보고서를 보고 장관이 관리자를 해고하였다. 이 당사자는 자신이 정부의 교도정책의 실패에 대한 희생양이었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장관이 자신이 책임을 지기는 커녕 부하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책을 종결하면 무책임한 행정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하는 것은 모든 개혁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대처정부는 행정개혁을 위한 조사비용만 5억 6천 5백만 파운드 정도를 소모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의 효과는 1,000만 파운드의 절약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키워드

영국,   거버넌스,   지방자치,   영국식 거버넌스,   정부개혁,   영국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영국의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