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Bureaucracy) - 관료제의 쇄신과 발전(쇄신의 조건과 발전, 관료제의 발전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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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료제의 쇄신과 발전

I. 쇄신의 조건과 발전
　1. 관료의 쇄신
　2. 쇄신 전제조건
　3. 관료의 속성
　4. 관료역할의 문제

II. 관료제의 발전적 특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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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긍정적인 관료의 자세가 확립되었을 때 바람직한 한국관료의 미래상이 밝다고 하겠다.
II. 관료제의 발전적 특징
관료의 구실이나 관료적 발전주의에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쇄신적 측면을 찾을 수 있기도 하다.
(1) 관료제에서 발전이라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도 특징적으로 늘어나고 능률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발전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의 장에서도 생산성을 따지고 발전이라는 믿음이 성장일변도이므로 그 기본가치는 생산성일 수밖에 없다. 반면 형평의 원칙이나 배분적 정의의 실현이 문제다.
(2) 국가중심 사상이 근본적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타율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국회의 이름으로 추구된다. 그런데 국가의 행위는 때로 도덕과 규범을 바탕으로 능력에 결여되고 역사의식 시대의식이 갖는 시대의미를 통찰하는 능력이 무시되기도 한다.
(3) 한국의 발전은 외래문물을 접하면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생성은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외 의존성을 남았다. 그리고 발전의 모델이니 전략까지도 외생성을 벗지 못하였다.
(4) 급변하는 외세에 어둡고 안다고 해도 구태를 벗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효능과 형평성은 어긋나게 된다.
(5) 발전의 주체는 관료집단이다. 유도된 근대화의 주체가 관료라는 것으로서 외부와의 문화적 접촉을 계기로 삼아 발전을 이끌어 갔다. 뿐만 아니라 발전방향이나 방법도 정하면서 민을 간섭하고 조정하였다.
(6) 발전의 추진 양식은 단기적 단편적이나 시차에서 단기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주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체를 조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이어서 체계적인 방식이 못 되었다.
(7)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분야의 불균형 발전이나 비발전이 특징이다. 전체사회의 각 부분이 불균형 발전으로 화합과 합의를 깨뜨린다.
더 큰 문제는 성패에 대한 의구심이 비등한데도 항상 발전하고 있다고 믿는데 문제가 있다. 성장만 생각하고 성숙이 또 다른 탈바꿈이란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사회의 저항세력이 여기에서 생기는 원인이다.
(8) 관은 민을 지혜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처우를 해왔다. 세제, 금융, 허가의 특혜는 상층부에서 전형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하층부에서는 나누어 갖지 못하고 억지평등으로 분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다수의 민은 사회의 중층구조의 하부에서 발전과정으로부터 소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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