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연구 比較行政硏究] 비교행정론의 개념(정의)과 유형 및 필요성,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발달과정,연구경향), 비교행정의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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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연구 比較行政硏究] 비교행정론의 개념(정의)과 유형 및 필요성,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발달과정,연구경향), 비교행정의 연구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교행정연구

I. 비교행정론
　1. 비교행정이란?
　2. 비교행정연구의 필요성
　3. 비교행정론의 유형
　1) 비교행정체제론
　2) 비교정책론

II.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
　1. 비교연구의 발달과정
　2. 비교행정론의 연구경향
　1) 제1기: 거시이론 모색기
　2) 제2기: 행태주의 연구
　3) 제3기: 비교행정연구의 성숙기

III. 비교행정의 연구대상
　1. 경제체제 기준
　2. 정치체제 기준
　3. 정치체제 유형론과 경제체제 유형론의 결합

본문내용

에 치중한다는 한계가 있다.
3) 제3기: 비교행정연구의 성숙기
이 시기에는 이론과 경험적 연구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이론적 측면에서 비교행정에 관한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ies)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그것이다. 또한 과학적인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교행정의 하위분야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Peters(1988)의 비교관료제론, Dwivedi and Henderson(1990) Farazmand(1991) 등의 연구가 그 예이다. 이와 더불어서 비교연구에 한계를 느끼며 지역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경향도 보인다. 현상학적 연구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연구들도 이런 맥락에 속한다.
Geer Hofstede(1991)는 50개국과 3개 지역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의 거리(Power distance)라는 차원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심리적인 측면을 비교한 것이다.
이전단계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중심적 사고방식에 강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제3세계 인구를 하게 된 것도 중요한 발전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비교행정론보다는 주로 비교정치학이나 사회학분야와 관련된 것인데 Wallerstein의 Center, Periphe, Dependencia 등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이 그 예이다. 극, 종전의 가치중립적 제도연구에서 벗어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 근거한 비교의 패러다임을 주장한 것이다.
Diwidedi, O. P. & Henderson, Keith M.(1990)은 Public Administration in World Perspective라는 저서에서 소위 선진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랍 등 12재 나라에 대한 행정을 비교하고 있다. 각자 다른 학자들이 각 나라를 자신의 시각에서 집필하고, 제3편의 정리하는 장에서는 개발도상국가를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의 행정의 형성(formation)과 비교행정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의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파로서 그 위치를 견고히 하게 되었다. 국내외 행정현상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물을 축적해 왔다. 벤치마킹(Bench marking)이라는 방법으로 외국의 모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도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비교연구는 매우 활발해진 것이다. 다만 '비교행정론'이라는 명칭이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은 감소되었다. 특히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엄격한 행태주의적 방법을 활용한 비교행정연구는 여전히 답보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각국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정보를 종합한 수준의 문헌은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비교행정론 교과서도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에 의해 종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각국의 대한 연구서로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 관한 저서가 출판되기도 한다.
아울러 IT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각국의 사
례를 정리한 보고서 등 출판물도 성황을 이룬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비교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비교행정이라는 단어는 점점 그 중요성을 잃어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III. 비교행정의 연구대상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모두 비교행정의 대상이지만, 너무 많으므로 유사한 국가끼리 묶는 일종의 분류가 필요하다. 강대국과 약소국(weak and powerful) 근대국가와 전통국가(modern and traditional)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등 극가유형에 대한 논의는 많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음에 따라 민주국가로 분류하되 그 정도에 따라 Kamrava(1996: 81)는 제 1 민주국가(first world democracies) 신생민주국가(new democracies) 의사민주국가(Pseudo-democracies)로 분류하기도 한다.
1. 경제체제 기준
경제체제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를 특수한 방법으로 담당하는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로 대표적인 예로서 사회주의(Socialism, not Communism)와 자본주의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는 국민들 간 비교적 재화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반면, 자본주의는 개인 간 자유경쟁에 의한 재화의 배분을 강조하며, 자율적인 시장운영 메커니즘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두 제도의 비교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경제체제의 유형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순수형에 불과하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양자의 혼합형이다.
2. 정치체제 기준
Weber는 정치사회학에서 정당한 권력인 권위(Author)가 어떻게 행사되어 지는가를 강조한다. 즉, 국민 개개인의 자유, 주권, 권위가 얼마만큼 보장되고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군주 체제(Monarchy): 개인적 군주제(실질적) 헌법적 군주제(상징적)
-권위주의 체제(Authoritative Pol. System): 정치참여권만 제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름, 제3세계
-전체주의 체제(Totalitarian Pol. System): 정치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
-민주주의 체제(Democracy): 정의하기 난해하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널리 인정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인가 아닌가로 2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헌법상으로는 아직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3. 정치체제 유형론과 경제체제 유형론의 결합
이상에서 제시한 경제체제의 이념형으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정치체제의 이념형인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결합하면 다음 네 가지 유형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의 모형과 같다.
정치-경제 결합모형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 상호모방 및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이 가속화되므로 과거에 비하여 극단적인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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