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 사례의 조사 및 발표]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소개글

[지역계획 사례의 조사 및 발표]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1


2장 광역도시계획 ‑‑‑‑‑‑‑‑‑‑‑‑‑‑‑‑‑‑‑‑‑‑‑‑‑‑‑‑‑‑‑‑‑‑‑‑‑‑‑‑‑‑‑‑‑‑‑‑‑‑‑‑‑‑‑‑‑‑‑‑‑‑2~5


3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5~6


4장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7~8


5장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 ‑‑‑‑‑‑‑‑‑‑‑‑‑‑‑‑‑‑‑‑‑‑‑‑‑‑‑‑‑‑‑‑‑‑‑‑‑‑‑‑‑‑‑‑9~15


6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15~18


7장 나아가야할 방향(미래상) ‑‑‑‑‑‑‑‑‑‑‑‑‑‑‑‑‑‑‑‑‑‑‑‑‑‑‑‑‑‑‑‑‑‑‑‑‑‑‑‑‑‑‑‑‑‑‑‑‑‑‑‑19

본문내용

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양과동 위생 매립장 준공을 서둘렀다. 광주위생매립장은 1998년 전국에서 최초로 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통해 마련되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매립장후보지 공모에 응한 향등마을 주민들에게 40억 원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 총액의 10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 최초 매립장 조성전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생매립장이 조성되기 전 주변의 환경 전반에 대해 조사, 연구한 ‘광주위생매립장 조성전 주변 환경영향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연구원은 매립장 조성이 주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오해불식 등을 위해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주변의 대기, 소음, 수질,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이는 매립장 주변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국내에 조성된 위생매립장 가운데 쓰레기가 매립되기 전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최초의 보고서로 환경보전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문제점과 개선방안
광주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처리기준이 매우 허술해 광역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생활계 폐기물은 종이, 비닐, 음식물 등을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외견상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거의 같다.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갈 때 부담하는 반입료가 1t당 3만 2021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 소각장으로 보낼 경우 비용이 18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시는 적격 수집 운반업체와 계약을 했고 자치구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일반 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배출량을 줄이고, 매립을 최소화한다’는 정부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전국 최초로 주민의 자발적인 유치의사에 따라 어렵게 조성한 광주위생매립장의 기대연한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매립장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국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매립장 음식물 매립이 금지된 2005년도에 위생 매립장 주민 감시요원들이 음식물이 포함된 차량을 그대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 음식물 반송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과 지자체의 홍보부족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였다. 하지만1년이 넘은 지금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분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음식물’ 규정이 천차만별인 것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음식물 분리 배출을 위반한 주민들에게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자 확인이 되지 않는 음식물 포함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반송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철저히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7장 나아가야할 방향(미래상)
1. 광역적 집행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
효과적으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각 도시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별사업계획에서 그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집행하는 주체인 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 군, 구의 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광역행정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외국의 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 협력사례를 참조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광역도시계획 실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접하는 지자체간, 이해집단 간 갈등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대내외적인 체제정비가 요망된다.
2. 관련주체의 역할분담
1) 기본방향
중앙집권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하고 광주광역권 주민의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증진하여 지역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설교통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련주체간 역할분담 방안
건설교통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간의 역할분담
자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간의 역할 분담
시와 도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상호협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혐오시설 또는 수익시설의 입지의 경우는 시, 도의 개별적 접근보다는 광역계획권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공동사용, 시설교환, 공동관리계약 등을 통하여 운영해야한다.
3. 미래상
첫째, 광주광역권이 지향해야할 미래상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토서남권의 성장거점 권역, 도시, 농촌 간 또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권역, 환경보전과 적정한 개발 정비가 상호 조화되는 권역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국내의 다른 광역계획권 뿐만 아니라 외국 도시권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국토서남권의 진정한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과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타권역 또는 외국도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권역을 구성하는 시, 도 또는 시, 국간 균형적인 발전을 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광역계획권 주민 전체가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 목표이다.
넷째,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적 관심 속에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생산 및 개발 체계가 정착됨으로서 지속가능한 권역여건이 조성되는 정체성 있는 권역이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주관기관 건설교통부, 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대한민국정부, 2006
광주 운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고서, 대한주택공사, 2005.05
지역계획론 강의자료
미래부동산경제 연구원 http://blog.daum.net/kgsok1/2504316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http://www.geic.or.kr/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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