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공통] 무역관계법과 관련해서 아래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무역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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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
1) 전략물자, 산업설비 (5점)
(1) 전략물자
(2) 산업설비

2) 원산지 제도 (5점)
(1) 원산지규정의 분류
(2) 원산지규정의 기능

2. 관세법
1) 통관절차 (5점)
(1) 수출 통관절차
(2) 수입 통관절차

2) 보세제도 (5점)
(1) 보세구역제도
(2) 보세운송제도

3. 외국환거래법
1) 지급과 영수 (5점)
(1) 적용범위
(2) 지급등의 절차
(3) 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4)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5)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5)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2) 자본거래 (5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7. 제4-5조 내지 4-7조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자금의 지급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1조의 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삭제>
(4)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이하 “취득경위 입증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수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영수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4.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 제2-3조제4항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7.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의 지급.
②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5)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제4-5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①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정부, 지방자치단체
나.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다.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라.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언론기관(국내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에 한함)대한체육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
가.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나.방위산업체 근무자
다.기술연구목적 여행자
3.외국에서의 치료비
4.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삭제>
(5)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①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1.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2.현지 이주하는 자：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②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2) 자본거래 (5점)
자본거래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관련하여 상법이나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상법에서 주식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감자, 합병, 분할 등을 그 예로서 설명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3)(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에 따르면 자본을 '기업실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으로 정의'하여 일반적으로 주주지분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거래는 주주지분과의 거래 또는 주주지분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 증자, 감자, 합병, 전환사채의 취득이나 전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본거래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로는 법인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는데 합병, 증자, 감자등과 같은 자본거래과정에서 기존의 주주지분 비율에 의하지 않고 주주지분비율과 다르게 거래를 하게 되면 주주들 간에는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며 현행 세법규정상 개인주주에게는 완전포괄주의 및 증여예시규정에 따른 증여세와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인세가 적용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무역관계법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았다. 최근의 무역환경은 예전과 비교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대의 글로벌화 된 시장과 글로벌 기업에게는 그러한 고전적 시장 논리만이 아니라 안전, 안보, 환경 등 각종 규범에 대한 준수 및 실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변화된 무역환경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대외무역법, 무역아카데미, 2007.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8.
남풍우, 신무역실무, 두남출판사, 2011.
박노형,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연구, 박영사, 1996.
여성구, 수출입 시뮬레이션, 두남출판사, 2011.
김영춘, 원산지제도의 쟁점과 대응 방향, 관세와 무역, 2006.
방호경, FTA 시대에서의 원산지협정의 바람직한 방향, 관세와 무역, 2005.

키워드

무역,   관세,   외국환거래,   대외무역,   전략물자,   무역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