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자료]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소개글

[한국정부론 공통자료]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와 한국의 정부
1. 우리나라의 큰정부 vs 작은정부 논쟁의 주요핵심
2. 과거 참여 정부의 ‘큰 정부론’ 평가
3. 현재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론’ 평가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제공해주는 잔여적. 선별적 복지체제에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 '반복지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사회복지의 재원 마련에 전체 계층이 참여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에 대한 저항감이 약하다.
우리도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기계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어낸 이들 나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복지가 가장 발달된 핀란드나 스웨덴은 케인즈가 중시한 인간다운 '선한 삶'에 가장 가까운 나라일 뿐 아니라 하이에크가 슘페터가 강조한 '기업가정신'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잘 발달된 복지제도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기업가 정신의 발현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든 노동자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으며, 삶의 안정성이 보장된 가운데 평생학습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은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의 주요핵심과 그를 이해하기에 앞서 정부의 규모와 역할과 기능,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 우리나라의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의 주요핵심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작은 정부의 방향을 추구해 왔으며, 특히 IMF 이후 정부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무현 정부 역시 작은정부을 도모하여 출발했으나 2006년 이후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확대를 도모하면서 감세냐, 증세냐를 둘러싸고 작은 정부 논란이 확산되었다. 실제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공무원 수가 5만8000여명 증가하였으며,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를 강조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다시 확대되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왔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시대에서부터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던 시기를 거쳐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해왔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의 경우 정부의 크기와 기능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현재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정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활성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다. 설비투자의 활성화와 외국 자본과 기술의 국내 유입 등은 국내기업여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다. 나라전체가 경제 특구가 될 정도로 투자여건을 개선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580조 원 규모의 유휴자금 중 상당 규모가 기업 투자에로 유도될 것이며, 이러한 기업투자로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일자리 창출역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제정규모의 투명성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정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 예산의 편성에 따른 국가 채무의 지속적 증대이다. 현실에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재정적자의 증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정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되는 규칙은 여타의 정책결정과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법으로써 강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발전과 그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이고도 질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다. 초기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했던 슬로건에 타격을 입고 통치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각에는 현 정부의 슬로건이 큰 정부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 국민의 역량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기업 또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화추세에 맞게 우리정부의 역량이 그러한 것을 다 따라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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