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의 성격과 특징 및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관계의 방향 변화와 그 방법

소개글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의 성격과 특징 및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관계의 방향 변화와 그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반도의 분단
1. 분단의 배경과 성격 2. 분단의 폐해
Ⅲ.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의 성격과 특징
1. 남북한 관계의 성격
2. 남북한 관계의 특징

Ⅳ. 통일의 기반 구축 및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관계의 방향 변화와 그 방법
1.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2. 기존의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논의과정

1) 냉전기간 동안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논의
2) 탈냉전기간 동안 남북한 정부의 통일논의
3. 통일의 기반 구축
4.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
5. 이를 위한 남북 관계의 방향 변화와 그 방법
1) 남북 관계의 변화 현황
2) 향후 남북 관계의 방향 변화
3) 남북 관계의 변화 방법 제시

Ⅴ. 맺으며

●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 해석이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남북 모두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설 수 없었던 것 역시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하는 부담 외에 마땅한 대안, 즉 협상론에서 말하는 BATNA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측의 최고위급 간의 무박 4일, 43시간의 협상 끝에 나온 공동발표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과 협상의 산물인 것이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 ‘군력이 있었기에 평화를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상 진행과정에서 남북 최고지도자 모두 외형상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는 다분히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주민)이나 군부 등 국내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확보키 위한 양면게임(Two-level game)의 성격이 있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합의문의 해석을 놓고 지나치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번 협상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고강도의 비생산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남북 모두 자제심을 발휘하고 관계정상화와 진정성에 입각한 신뢰 구축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결코 남북관계의 장래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자만과 안이한 인식 그리고 무분별한 발언이 자칫하면 북한에게 825 합의를 깨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회복의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통일을 위한 주변 강대국 외교는 중요하지만 통일 당사자인 북한의 반발을 자초하는 ‘소리만 큰 외교(noisy diplomacy)’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전숭절 기념행사 참석을 놓고 외형상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한중접근을 못마땅해 하는 미국과 일본의 견제가 작동하여 이른바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북대화에 찬 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만일 남북관계가 연내에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시작되는 선거 국면은 당파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남북관계의 파탄을 반기며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의 출현을 가져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물거품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기를 원한다면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처럼 주어진 대화국면을 잘 활용하여 공동보도문 1, 5, 6항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2008년 이후 크게 훼손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의 첫 고비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하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 즉 이른바 미사일 도발 문제이다. 지난 9월 2일 한중 정상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사전에 억제차단코자 하는 양국의 입장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이 이러한 양국 정상의 메시지를 순순히 수용하여 위기의 10월을 무난히 넘길 수 있게 해줄까? 그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남측의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한 소이이다. 여러 가지 정황에 미루어 볼 때, 북한 역시 이번에 주어진 남북대화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 앞에서 남북화해를 언급하며 이번 합의를 화해와 신뢰의 중대 계기로 삼자는 발언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화의지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실현의 첫 단추인 이산가족 상봉 실현과 정례화에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유인 카드이자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적 징표로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즉각 제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9월 중에 개성공단 투자확대를 허용하는 524조치의 부분 해제를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나가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에게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 중 과감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유라시아이니시어티브’의 실현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본다.
Ⅴ. 맺으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분단 70년, 국제적 측면에서는 UN 창설 70주년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로 남북 주민간 이질성이 심화되는 한편,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10월은 한반도에 사는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설 것 같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남북한이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로 나서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자료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 2000,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외과 박사학위논문,<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2002
신기욱, 데이비드 스트로브, 조이스 리 지음,박진경 역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5
변종헌 지음,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성찰과 논의>, 인간사랑, 2014
장용운 지음, <남북한 관계의 이해>, 양서각, 2009
김용제 지음, <한반도 통일론: 통일정책의 전개와 전망>,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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