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역사
*외국의 성매매 정책 사례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내용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배경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의 차이점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 대한 찬성의견
*시행이후 현주소
*조사 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개선방향
*조사 후 느낀 점

본문내용

도 한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다' 사람이 돈을 위해 도구가 되는 것은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소리이다.
여매춘부는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옛부터 성의 주체성과 우월성에 있어서는 남성이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남성은 욕구를 풀어야 할 존재이고, 여성을 그것을 풀어줘야하는 존재였다. 성매매는 그런 남성들의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직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성에는 우월성이 존재할 수 없다. 성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남성우월주의의 관념으로 남성만이 성해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매춘부는 성을 사려는 남성이 있기에 생겼다고 위에서 말했듯이 성을 사겠다는 매입의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성은 사랑하는 이를 위한 육체적인 사랑인것이다. 성매매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악질적인 행위인것이다. 남성은 성을 구매하는 자, 여성은 성을 판매하는 자. 라는 남성우월주의사상은 근절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시대에 성매매는 남성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권위주의의 일부분이다.
*시행이후 현주소
(1) 법 시행 후 검거 현황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경찰은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4,365명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1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2) 경제의 미치는 파급효과
금융 감독원이 1일 국회 정무위의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 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금융여신 동향'에 따르면 10월12일 현재 숙박업소 여신은 총 12조7천88억원으로 9월말에 비해 0.3%(370억원) 감소한 반면 숙박업 관련 연체 대출금은 6천839억원으로 15.6%(925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LG, BC카드 기준) 사용 역시 전체사용액이 4조3천114억원으로 전월 대 비 5.2%(2천112억원)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업과 이용업, 유흥주점 등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 업종의 이용실적은 전월대비 29.6%(532억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국제유가 폭등이나 미국 달러화 약세 등과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3) 집창촌 여성 생존권 문제
성매매여성 단체인 한국여성종사자연맹 소속회원 20여명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성매매 관련법 유예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집회에서 전국 집창촌 지역 대표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책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 관련법이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됐다”며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성매매 관련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4) 음성적 성매매 확산문제
일부 언론은 경찰 단속으로 집창촌의 영업이 중단되자 학교, 주택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의 부작용을 키우는 기사를 보도했다. 사실상 성매매방지법의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음성적 매매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5) 여성종사자의 재활 센터 등 탈 성매매 여성의 지원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28일 집창촌 성매매를 그만둔 이른바 ‘탈(脫)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와 자활 지원을 위해 수백억 원 이상의 긴급예산을 편성,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 해당하는 의료, 생계, 주거비용을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당정은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6) 집창촌 청량리 실버타운 화
서울의 대표적 성매매 밀집지역인 ‘청량리 588’이 2013년까지 의료·실버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28일 “청량리역 주변 전농동 620 일대 2만8천여 평에 대해 이런 내용의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을 마련해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140여개 윤락업소가 영업 중인 이 지역은 1994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성매매 업주들의 반발과 과다한 공공용지 부담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동대문구는 성 바오로병원을 지금의 성매매 지역으로 옮기고, 병원 주변에는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의 성 바오로병원 자리에는 업무·판매·주거시설이 들어선다. 롯데백화점 청량리 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호텔과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동대문구 관계자는“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주와 건물주한테서 땅을 신탁 받은 신탁회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대행하는 신탁재개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개선방향
(1) 성매매여성 보호시설 및 교육시설(강제적 성매매 방지교육) 확대증가
(2) 포주에 대한 법적 체제 개선
(3) 보건관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공창제와 향후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의 공창제 도입
(4) 대국민적인 성인식과 성교육 강화
(5) 에이즈, 성병 예방을 위한 피임약, 피임도구 무료지급
*조사 후 느낀 점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 무관심했던 것 같고 이번기회를 통해 앞으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직접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지 못한 것이 많았고 인식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
-대학생으로서 아직 현실적으로 직접 와 닿지는 않지만 마냥 추상적인 문제는 아니고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참고문헌>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2. 1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www.e-loom.org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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