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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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노동운동의 의의

Ⅱ. 본론
1. 노동운동의 전개과정
1) 1987년 이전의 노동운동
2) 198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
3) 1990년대 초ㆍ중반의 노동운동
4) 1998년 이후 노동운동
2. 노동운동의 구조적 문제점
1) 양대 노총의 경쟁
2) 기업별노조체제
3) 노동조합의 영세성, 분산성
4) 산별 연맹의 약화
5)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6) 정치적 파편과 노선의 분화
7) 조합 내 민주주의의 부재

Ⅲ. 결론
1. 노동운동의 방향
1) 노동운동의 이념과 활동방향의 확립
2) 노조 활동 내용의 다양화
3) 단체 교섭구조의 다양화
4) 노조 조직률의 제고와 조직체제의 개편
5) 노조조합 설립과 운영의 민주화
6) 회계의 투명성과 지도부의 도덕성 확보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은 한국에 있는 노동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안겨주겠다는 철학적 근거 위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조 활동 내용의 다양화
지난날의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계층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입법선행적 하향식 운동으로의 노동운동이었고, 올바른 이념과 활동방향이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도 단조롭고 고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업별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투쟁이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다 보니까, 과도한 기업간 임금 격차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임금인상 등 전통적인 실리적 조합주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조합은 자주복지 활동,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참여, 각 계 각층과 제휴한 각종 사회운동에의 참여 그리고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강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운동의 정상화가 정부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은 물론이고 명실상부한 노동3권 등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ㆍ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사간 의식과 세력의 대등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즉, 강자에 의한 강요된 협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대등성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에 노동운동이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3) 단체교섭 구조의 다원화
양대 노총 모두 산업별 교섭을 지향하고 있지만, 노조내부의 저항과 사용자 측의 반대와 소극적인 자세에 직면하여 진전이 안되고 있다. 가능한 한 산업별, 업종별, 혹은 지역별로 교섭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4) 노조 조직률의 제고와 조직체제의 개편
노동력의 구조적 성격변화가 조직률의 감소 내지 정체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심과 포부를 갖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은 어떤 이념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노조에 가입하는 경향이 짙다. 매력적이지 못한 노조문화와 노조이미지 때문에 노조에의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조직체계의 개편도 있어야 할 것이며, 노조는 반드시 산별노조의 구성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구성과 조직형태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이 곧 마련되어야 하겠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업조직, 훈련, 생애경력개발, 새로운 임금제도 등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떤 강력한 조직에 의하여 조정 받지 않고 개별사용자에 맡겨 둔다면,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불균등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조의 조직체계의 개편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소규모 노조들을 통합하고, 기업별 조직체제보다는 지역별, 업종별 및 산업별 조직 체제를 강화해 나가며, 두개의 전국 센터가 통합되어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노조조합 설립과 운영의 민주화
지금까지의 한국 노조의 정치제도 개선은 기업단위의 직선제 도입이나 임기단축에 그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 간부들의 잦은 교체로 간부의 장기적 육성과 경험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등의 문제점이 있다. (노진귀, 1998: 191-192)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좀더 합리적인 민주적 선거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합운영의 민주화는 조합원에 의한 조합의 지배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조합운영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노동조합의 조합 그 자체나 조합임원보다도 조합원의 권익증진에 더욱 힘 쓸 수 있도록 조합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원들의 좀더 폭넓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수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하는 열린 노조운영이 요청된다. 한국 노조의 경우, 집행부 안이 평조합원과 산하조직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는 오랜 관행이 있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이고 자기비판적인 노조내부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6) 회계의 투명성과 지도부의 도덕성 확보
노동조합의 비리로 노종조합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는데, 59년 역사상 최대 위기에 처한 한국노총이 늦었지만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외부감사제도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노총 임원 및 입후보자의 재산도 공개키로 했는데 인적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해 위원장-사무총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사무총장까지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게끔 했으며 여기에 노조단위에서는 최초로 윤리강령까지 채택했다. 한국노총과 같은 직격탄은 아니지만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노총 역시도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순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노조가 자체개혁에 성공해 예전과 같은 신뢰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 대중의 참여와 동의를 통한 연대성과 노동계급 대표성 확보, 조직민주주의 강화, 현장조직력 강화가 혁신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 한국노총 홈페이지 (www.fktu.or.kr)
- 전국민주조합노동총연맹 홈페이지 (www.nodong.org)
- 김락중 : ‘한국노동운동사’
- 김경일 : ‘한국근대노동사와 노동운동’
-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조성재 : ‘한국의 노동’
- 최영기, 김준, 조효래, 유범상 :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 김황조 :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방향’
- 이주희 :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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