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정책에서 이용자 부정관리및 부정이용자에 대한 사후조치에 관하여 알아보자

소개글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이용자 부정관리및 부정이용자에 대한 사후조치에 관하여 알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이용자 부정의 유형
1) 진정하지 않은 이용자의 부정
2) 진정한 이용자의 부정
3) 복지시설 또는 제공기관에 의한 부정
2. 이용자부정관리
1) 이용자 부정관리의 주체
2) 모니터링의 조사
3) 사후조치
(1) 부정 지원 비용의 반환
(2) 부정이용자에 대한 사후 제재



Ⅲ. 맺는말

본문내용

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중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전자 또는 자기적으로 기재된 증표 (이하‘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라고 한다,)
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판매하거나 이용한자,
3, 분실 또는 도난한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판매하거나 이용한자,
4,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가망, 공갈하여 취득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판매하거나 이용한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사회서비스바우처를 취득한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이용한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 없이 사회서비스바우처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좋게, 알선한자,
2,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금액을 초과하여 사회서비스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좋게 알선한 자
③ 다음 각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시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바우처를 발급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바우처를 발급받게 한자,
2, 법 제 14조 제 1항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양도한 자.
3, 법 제 14조에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바우처를 제시하고 정해진 사회서비스 이외에 현금 등 다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한자,
Ⅲ. 맺는말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권을 발급받아 행사했을 경우에는 진정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재생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재생성 문제는 일단 정당하게 사회서비스 이용권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이 생성된 이후 이에 대한 부정 사용 시의 문제이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소멸된 경우 진정한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의 재생성과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정당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생성된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악의로 이를 행사한 부정수급자는 비용을 반환함과 동시에 소멸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진정한 이용자에게 재생성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일신전속에 관련된 권리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법상 창설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이용권자가 악의로 자신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적극적으로 부정 이용하여 편익을 취하거나,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제공기관 등과의 공모에 가담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아 소급적인 재생성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용권자가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서비스 정책이 보편적 사회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회서비스 부정행위가 장래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생성을 막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정광호 (2008)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사례화 대응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권중돈, 김동배 (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시사
김은정 (2009) < 이용자 재정지원방식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주요 쟁점> 한국정 책지식센터정책 & 지식포럼

키워드

복지시설 및 제공기관에의한 부정,   이용자부정,   모니터링조사,   사후조치,   부정이용자사후제재,   사회서비스이용자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