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

소개글

주식의 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 주식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3)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4) 상호주소유의 규제
6)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7) 특별법 상의 주식 양도 제한

4. 주식의 양도 방법

본문내용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권의 제시 :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 회사의 심사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회사는 제시된 주권의 진정여부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해 주면 된다.
③ 명의개서의 효력 : 적법한 명의개서가 있으면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 후에라도 무권리자 임이 판명되면 그 동안의 주주권 행사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④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식취득자의 법적 지위
⒜ 회사의 권리인정문제
ⅰ) 편면적 구속설 :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적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지 못할 뿐이지,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ⅱ) 쌍방적 구속설 :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적인 주주사이에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갖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권리를 부인할 우려도 있으므로 회사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ⅲ) 판례 :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다.
⒝ 명의개서 대리인 : 회사가 직접 명의개서를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사무도 번잡하거니와 다액의 비용부담 및 주식 사무의 능률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한다.

키워드

회사법,   주식의 양도,   양도,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