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정리)

소개글

우리사주제도(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도의 의의
1. 제도의 효과
3.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
4.우리사주조합 기금
5.우리사주 취득 및 관리
6.주요세제 및 금융지원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으로 우리사주 취득하게 한후, 회사가 매년
일정금액을 조합에 무상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하도록 할 수 있음
(회사 상환 차입형)
2)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주식 취득하고자 하나 자금 부족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된 적격 금융회사 통해 자금 대출 가능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상환 약정 및 보증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차입하여 우리사주 취득,
회사가 무상출연한 자금으로 조합 차입금 상환 가능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구 분
내 용
수요 측면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우리사주조합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방지로 금융상품 가입 근거 마련
대여제도 도입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 낼수 있도록 허용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근로자 매달 일정금액 기금에 적립하여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
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일정기간(예:6년)이상 장기보유시 근로소득세 100% 감면
기업 환매수 의무화
비상장법인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조합내 주식거래활성화 위한
플랫폼 구축
우리사주 수탁기관(증권금융)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거래 지원 플랫폼 구축
공급 측면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정기 무상출연 근거마련
기업이익 일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무상 출연자 의사반영 확대
회사, 대주주 무상출연시 경영기여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 또는 차등 배정 가능 근거 마련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증가시 임금으로 보아 기업소득환류과세대상에서 제외
*기업소득환류세: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 곱한금액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등 제외 금액에 10% 과세
우리사주 활용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측면
: 우리사주 기반 확충
조합 설립요건 완화
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요건을 전체 근로자 1/5이상 동의에서 2명 이상의 동의로 완화
협력업체 가입요건 완화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위해 협력업체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 완화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 운영
일정규모(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우리사주조합 운영업무 대행서비스 제공
우리사주관련 홍보·지원 강화
언론매체 등 통한 홍보 강화, 우리사주정책협의회 발족

키워드

우리사주,   근로자,   우리사주제도 ,   우리사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