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국내·외(프랑스, 미국, 핀란드, 캐나다 및 일본 등)의 보육정책에 대한 조사와 비교분석

소개글

[보육학개론] 국내·외(프랑스, 미국, 핀란드, 캐나다 및 일본 등)의 보육정책에 대한 조사와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외 보육정책
1) 프랑스
2) 미국
3) 핀란드
4) 캐나다
5) 일본
6) 영국
7) 독일
8) 대한민국
2. 보육정책 비교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우 보호자 부담이 46.6%로 정부가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보호자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은 선진국의 보육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은 서비스의 전달 수단으로 중요하기는 하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육정책의 기초가 시설이 아닌 아동과 가족에 맞춰지는 추세입니다. 시설중심의 보육이 아동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보육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보육시설만 지원 대상이던 것이 가정보육, 나아가 아동의 각 가정 내 보육까지 다양한 형태로 인정, 아동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제도는 도입과정에서부터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치원과 탁아시설은 그 성격과 목적이 별개의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오늘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원화는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보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하기, 책임 떠넘기기, 실적 과시하기, 관점의 차이 등을 보이기도 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자간에는 경쟁과 불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학부모간에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육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및 일반 서민에게 복지적 혜택을 줄 수 있으나, 교육기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들은 보면 설치와 지원은 보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일관성을 갖습니다.
양육수당은 유급 부모휴가 이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로는 핀란드의 사례를 볼 수 있고 출산이후 어머니 근로에 대한 대체 수당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이들 국가들의 정책은 영아는 부모가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보육의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이 분명합니다.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법을 제정, 정책수립,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충분하지 못한 재정지원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복지단체에 의해 보완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부문별 위계적으로 역할분담하고 관민협조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법을 제정, 정책수립,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보육정책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는 다양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을 거둔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육대상에 대한 다양한 보육정책은 앞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욕구에 직면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Ⅲ. 결론
각 나라의 보육정책을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선진국보다 다양한 보육정책의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보육정책보다는 일단 시행해보자는 식의 정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로, 방과 후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그 수요에 맞춘 대응이 학교별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없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실제로 꼭 이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학교 또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보육은 가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무상보육정책으로 굳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들 조차,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가정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상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더불어, 보육업계에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처우가 부족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보육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다양하고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시설 평가 등의 개선이 시급하겠습니다. 아이를 직접 보육하는 교사의 자격취득도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지원으로 교사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영유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환경으로 인하여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영유아들은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국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영유아 보육 지원을 국가적 투자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잘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이 구축된다면 이들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 가정의 양육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폭넓게 해결될 것입니다.
보육정책의 성패는 우리 성인들이 영유아들의 성장, 발달, 교육적 요구를 잘 살피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의 질이 높아질수록 보육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질 것입니다. 영유아들이 우리 미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본이 되는 보육에 대해 보다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조복희, 김현지 외 저,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15
유구종, 조희정 저, 최신 영유아보육학개론, 공동체 2015
장하진, 이옥 외 저, 한국의 보육정책, 공동체 2015
김인경 저,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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