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론 - 구상무역 현황과 사례

소개글

다국적 기업론 - 구상무역 현황과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레포트를 시작하며

󰊲 다국적기업과 국가주권
󰋎 다국적기업과 피투자국의 주권
1. 경제적 종속
- 선진국의 경우
- 개발도상국의 경우
2. 기술적 종속
3. 문화적 종속

󰋏 다국적기업과 투자 본국의 국가주권
1.투자 본국 정부의 규제회피
2.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위반
3.대적통상법 위반
4.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유발

󰊳 레포트를 마치며

-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정한다면, 에티오피아가 겪을 경제적 혼란은 당연한 것이다.
이 처럼 일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거대한 규모의 다국적 기업에게는 미미한 수준의 사업의 일부분인 경우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스타벅스와 에티오피아의 관계도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인한 피투자국의 경제적 종속을 잘 보여준다고 본다.
< 사례2 : 태국 >
태국은 06년도 1인당 GDP 3179달러, 경제성장률 5~6%, 외국인 투자규모 135억 5800만 달러의 개발도상국이다. 외국인 투자규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태국 경제에서 외국 자본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일예로 태국의 크리륵크라이 장관이라는 사람은‘지난 100년간 태국은 다국적 기업과 공존해 왔다’고 애기하게도 했다. 이젠 포스트, 태국 上 - 서울신문 07/05/15 기사참고
중요한 점은 이런 태국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태국 내 상장사 중 33%가 외국인 소유 동아시아경제현황과 우리기업의 과제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Naver mchsh blog
라는 점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최근엔 경제 부문에서 이런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우려 외국인 참여영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허 나, 지금까지 관행, 편법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모든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이 현지인을 고용해 기업을 설립하고 소유지분은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즉, 태국과 같은 경우엔 적극적인 다국적기업(외국 자본)을 유치해 훌륭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외국인 소유 비율 확대에 따른 경제적 종속 우려에 따라 여러 규제를 두려고 하는 경우이다.
2. 기술적 종속
세계 경제의 큰 비중을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다국적 기업의 본국 대부분이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투자본국과 피투자국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독특한 경쟁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 그 중 하나가 기술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높은 기술수준의 기술이 개발 완료되고 상업화가 이루어지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개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술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기술적 격차에 의해 피투자국의 기술적 종속이 유발된다.
< 사례 : Microsoft의 기술독점 >
한국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펜티엄급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시작해 2005년도에는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 78.9% loveyimage Naver blog 자료 참고
로서 지금까지의 시간적 갭을 감안한다면 현재에는 80%를 넘어섰을 꺼라 추정된다. IT강국으로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함께 높은 컴퓨터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 뿐 만 아닌 여타 국가에서도 매우 높은 보급률 성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전문업체인 Forrester Research사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PC시장은 2010년까지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의 신흥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지금의 2배로 성장 할 꺼라 예측했다. 세계PC시장 2010년까지 2배로 성장 - KOTRA 발행지, 황선창 04/12/15 기사참고
이처럼 PC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분야이며, 특히 중국의 PC시장은 2010년에 약 1억 7800만 명의 PC사용 인구 보유가 예측 돼 그 규모의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PC가 사용되기 위해선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 전 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을 Microsoft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1990년대 펜티엄 초창기 시절엔 DOS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했긴 하지만, 1995년도에 Win95를 출시함으로서 운영체제 시장을 잠식해 나갔으며, 현재 Windows XP에 이어 Windows Vista가 출시중이다. Win95가 출시되던 1995년도에 이미 시장점유율 7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92.8%로 독점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MS주가 다시 또 오르려나 - coldwellbankerbain Naver blog 기사 참고
더군다나 Microsoft는 Windows 시리즈의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Office라는 제품군을 통해 Word, Power point, Excel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분야, Server 어플리케이션 등 여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알 다 시피 Microsoft는 전 세계 90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Microsoft 사내 자료 참고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MS의 제품 하나 쯤은 꼭 설치 되 있을 정도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다. 세계에서 손꼽는 재벌로 유명한 빌게이츠가 CEO로 있으며, 그 거대한 매출액과 회사 규모에 의해 여러 문제점과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다.
일예로 초창기 인터넷 웹브라우저였던 넷스케이프를 MS는 Windows 운영체제 내에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Internet Explorer를 끼어 넣어 팔면서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웹브라우저로 몰락시켰으며, 한국에서는 1998년 MS사의 MS Word라는 제품의 시장 진출로, 한글시리즈 워드프로세서로 유명한 한글과 컴퓨터가 시장점유율에 타격을 받아 궁지에 몰린 적도 있다. 당시 한글과컴퓨터는 MS사의 인수를 저지하자는 범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한글815를 출시 회생을 했었다. 또한, 본국인 미국 내에서도 꾸준한 문제제기로 MS 반독점 소송이 있어왔으며, 현재 07년도 5월에는 EU에서 MS의 독점을 심리중이다. EU, MS독점 내달 20일 심리 - etnews 07/05/11 기사 참고
올해 4월 달 에도 빌게이츠는 미국 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 일명 3달러 학생 패키지라는 거의 무료인 가격의 제품을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장기적으로 독점을 유지하려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MS 3달러 소프트웨어 발표에 흑심있다 - 조선일보 07/04/26 기사 참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바다DB, 주전산기 등 국내 IT인프라 국산화 연구가 빈번히 좌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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