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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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개요
2. 보건․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3. 노인학대예방 조치
4. 심사청구 및 벌칙
5. 노인복지법의 쟁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조건은 무료입소대상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실비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 통계청이 정한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유료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정상적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소자격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입소자격 제한은 노인복지주택공급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부합하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OO 기자
전OO 의원, 노인 사회참여 확대 노인복지법 개정안 마련
2010년 05월 07일 (금) 08:50:27 김OO 기자
가정의 달인 5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획득 기회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현희 의원이 지난 3월 개최한 '노인일자리 정책간담회'와 4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당시 논의됐던 주요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의미 뿐만아니라 보람과 사회참여, 사회관계 개선, 건강유지 등 복잡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희망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8만6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로 저임금과 단발성에 그치고 있어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 보건복지부내에 노인일자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서면보고의무를 규정했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획득 기회 다양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헬스코리아뉴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급진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복지 선진국들처럼 노인관련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하계 등이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법 제정이 추진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 제정이 행정편의 위주의 관 주도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형 복지사회 모델을 선정하고 비용과 대응방법 등 모든 노인복지 관련법을 제정 내지 개정해 왔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할 경우 머잖아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모두가 합심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인복지대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실태, 노인의 욕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또 중, 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시설의 정비와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노인복지관련 분야 별 분리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까닭은 노인복지수요라고 하면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 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며, 노인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노인복지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노인공경사상과 가족에 의한 노인의 보호라는 우리만의 복지형태에 노인복지의 일부를 분담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21세기 노령화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의 복지를 가족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부재 내지 포기라고 보인다. 노인인구증가율이 선진국의 증가 속도보다 급격히 빠르다는 통계치를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관심이 더더욱 요청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기존의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대상을 선별주의에 입각한 대상자선정 기준에서부터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인복지현장에서는 욕구를 가진 많은 노인이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될 때 병약한 노인들은 우선 지역사회의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시설에서 케어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보호의 연속성에 따른 보호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길이다.
참고자료
현행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2) -사회 문화- , 2008, 국회입법조사처
노인복지론, 양옥남 외3명, 공동체, 2005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노인복지법 판례 중심으로”, 유재민,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문선화 외5명, 세종출판사, 2002
노인복지론, 유성호 외4명, 아시아미다어리서치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세종출판사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국제 비교적 관점), 박광준, 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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