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가정폭력이란?(원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소개글

[가정] 가정폭력이란?(원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전반적인 내용
가정폭력의 의미

-본론-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내용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정폭력의 사례
5. 가정폭력의 실태

-결론-
가정폭력의 예방

본문내용

우도 적지 않았다. 이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혼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에 앞서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비롯한, 이혼 후에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고 협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다. 다만 가정폭력처럼 이혼의 원인이 급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숙려기간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상담소의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1210명)의 74.1%가 찬성해 이혼숙려기간 제도화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대부분의 주 등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신청의 경우에도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이혼숙려기간을 법제화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친권, 자녀의 부양 등 자녀에 관련된 문제와 재산분할, 배우자 부양과 같은 배우자 사이의 문제에 관한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혼 후 생길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고 이혼 관련법을 숙지하며 자녀양육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기관의 상담과 화해조정을 통해 이혼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합리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권리 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자녀보호가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화해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은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혼할 자유를 박탈하거나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이혼은 예방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이혼, 그리고 후회 없는 이혼을 하도록 현명한 결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결과에 대한 원만한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복리를 기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4. 가정폭력의 실태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요즘 같은 세상에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딨어?그러다 놀란다.아니 이경실이?하지만 금방 잊는다. 오히려 이죽거린다.요즘엔 매맞는 남자들이 더 많대. 여자들이 너무 사나워졌다니까.그러다 또 놀란다.아니 김미화가?동정도 놀람도 그러나 잠깐이다. 그 다음 이내 등장하는 건 폭력을 쓴 남자에 대한 하해와도 같은 이해심이다. 예전처럼 여자들이 맞을 만하니까 맞았겠지라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지만 남자들이 오죽하면 때렸을까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잘한 짓은 아니지만 그 심정 이해할 수는 있다고들 한다. 돈 잘 버는 아내를 둔 남편이 겪는 열등감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상하다. 그렇다면 왜 돈 잘 버는 남편도, 또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남편도 아내를 때리는 걸까. 그건 대부분 술 때문이란다. 술이 사람을 개로 만든단다(개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겠다). 매맞는 아내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남편은 술 안 먹으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인데 그 놈의 술이 원수란다.
그런데 술 안 먹는 남편도 아내를 때린다. 그건 왜일까. 아마도 아내가 바람을 피웠든지 밥을 빨리 안 차렸든지 해서 남편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아하, 그러니까 결국 여자들이 매를 청했다는 말이네. 남자 속에 잠자고 있던 폭력을 겉으로 끌어내게 했으니 피해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군.
가정폭력은 폭력이다
왜 우린 모두 가정폭력에 대해선 공분을 느끼기보다 사이비 심리학자처럼 행세하는지 정말 요지경이다. 여자들이 맞았다는 사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때렸을까에 더 관심을 쏟는다.
세상이 이렇게 폭력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폭력문화가 사라질 수 있을까. 매맞는 아내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0년이 넘었건만 갈수록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폭력 불감증 없어져야
우리 사회의 5대 범죄 가운데 폭력이 85%를 차지할 정도로 폭력이 일상화된 원인은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아니 법 제정 등 사회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폭력에 대한 불감증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폭력문화에 길들여져 왔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니? 그거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지가 우리네 가정교육의 지침이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지막지했던 선생님의 체벌도 항상 사랑의 매로 정당화되곤 했다. 부모도 교사도 사랑하니까 때리지 무관심하면 때리겠어? 하지만 맞는 쪽의 생각은 다르다. 아, 오늘 이 양반들이 심기가 불편한 날이군. 그리고 확실하게 남자들을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주는 군대라는 괴물. 말하면 잔소리다.
때리는 남자는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맞는 여자는 아이들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참고 산다.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입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된다. 그 아이들이 만들어갈 가정은 또 어떤 모습일까? 5월, 가정의 달이란다. 갈수록 험해지는 이 세상에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라고? 정말 그렇다면 좀 좋을까.
결론
가정폭력 예방법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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