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소개글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Ⅱ.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개요 2
1. 희망리본사업 2
1) 도입 배경 2
2) 목적 2
3) 법적 근거 2
4) 추진 경과 2
5) 사업 개관 3
2. 취업성공패키지 4
1) 도입 배경 4
2) 목적 5
3) 추진 경과 5
4) 사업 개관 5
Ⅲ. 각 사업별 예산 현황 및 성과분석 7
1. 사업별 예산 현황 7
1) 희망리본사업 7
2) 취업성공패키지 9
2. 성과 분석 10
1) 분석 기준 10
2) 희망리본사업 성과 분석 11
3) 취업성공패키지 성과 분석 12
3. 성과 비교 13
1) 취업률 및 탈수급률 비교 13
2) 대규모 기업 취업률 14
Ⅳ. 문제점 15
1. 예산상 문제점 -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문제 15
1) 복지정책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 15
2) 향후 복지재정 소요 전망 15
2. 성과 상 문제점 - 각 산업의 성과 및 양 산업의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 16
1) 성과의 측정기준의 취업의 질 고려미흡 16
2) 성과에 대한 강조로 인한 효과성 저하 17
3) 중복에 따른 효율성 하락 18
Ⅴ. 해외사례 비교 19
1. 영국의 근로복지연계사업 사례 19
2. 핀란드의 LAFOS 21
3.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22
1) 서비스 통합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의 제공 22
2)‘일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복지서비스연계 정책수립체계 구축이 필요 22
3)‘일을 통한 복지’의 실현과 고용-복지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 23
Ⅵ. 해결방안 및 정책제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통합 24
1. 통합안 논의 24
2. 통합안의 내용 24
1) 사업단계별 담당부처 구분 및 연계방안 24
2) 정책목표 집단별 사업대상 구분방안 24
3) 대상자 선택 안 25
4) 대상자 특성별 구분 안 25
3. 통합방안에 대한 제언 25
1) 거시적 관점에서의 통합 25
2)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통합 25
3) 구체적인 통합의 원칙 26
Ⅶ. 결론 26

<참고문헌> 29

<표 차례>
<표 Ⅱ-1. 희망리본사업 지원 절차 예시> 4
<표 Ⅱ-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관> 6
<표 Ⅲ-1. 2009~2012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지출 추이> 7
<표 Ⅲ-2. 2009~2012 희망리본사업 예산내역> 8
<표 Ⅲ-3. 2009~2012 희망리본사업 결산내역> 8
<표 Ⅲ-4. 2009~2012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내역> 9
<표 Ⅲ-5. 2009~2012 취업성공패키지 결산내역> 10
<표 Ⅲ-6. 희망리본사업 취·창업 및 탈수급 성과> 11
<표 Ⅲ-7. 희망리본사업 대규모기업 취업률> 12
<표 Ⅲ-8.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및 탈수급 성과> 12
<표 Ⅲ-9. 취업성공패키지 대규모기업 취업자 성과> 13
<표 Ⅲ-1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 사업의 자활 참여자 및 탈수급률 비교> 13
<표 Ⅲ-11.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대규모기업 취업률 비교> 14
<표 Ⅴ-1. 영국의 무직자(Workless)계층에 대한 현금급여> 20

<그림 차례>
<그림 Ⅱ-1. 희망리본사업 흐름도> 3

본문내용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등이 도입되었다. 양 사업은 모두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취업, 창업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업대상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한다. 본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자활사업에 비해 취·창업률, 탈수급률 등의 성과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본 사업들이 기존의 자활사업와 비교하여 제도 도입 시부터 민관의 협력을 높이고, 희망리본사업의 경우 성과관리를 도입하는 등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희망리본사업은 양 사업 모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사업대상자와 사업목적이 유사하며, 이로 인해 대상자 선정 작업부터 각 사업별 참여자 유치 경쟁이 발생하여 일선사업제공자에게 업무에 대한 혼란을 가져와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양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복되어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에 따른 문제점은 예산의 비용-편익 비율과 관련된 효율성을 낮출 뿐 아니라 사업제공자의 전략적 행위로 인한 creaming과 parking등의 문제로 각각의 사업 대상자에 대해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예산의 효과성 또한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영국의 The Work Programme과 핀란드의 LAFOS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과 핀란드는 다양한 사업대상자를 포괄하여 대상자간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 이전의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들을 통합하였다. 이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희망리본사업은 자활역량평가 70점을 기준으로 연계하여 두 사업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량점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성으로 인해 적절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두 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통합 또는 조정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사업단계별 담당부처 구분 및 연계, 정책목표 집단별 사업대상 구분, 대상자선택, 대상자 특성별 구분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합 시 중요한 점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소득 빈곤층의 소득파악 인프라나 근로빈곤층의 특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조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근로와 복지의 연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마련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복지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두 사업의 중복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수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성과관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과정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및 형평성 등의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김혜원·이병희·윤자영 (2009).「저소득층 취업지원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고용노동부
류기락·류장수·류만희 (2012).「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프로젝트 통합, 조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류만희 (2012). 「국가별 근로연계복지제도 비교연구」 국회예산정책처
류만희 (2012). 「희망리본사업·취업성공패키지 연계·조정 및 자활역량평가 체계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류장수·김종한·박성익·조장식·오민홍 (2011).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대상자 유형별 취업지원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
박노욱 (2011). 「2차년도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한국조세연구원
박서춘 (2011).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성과 및 발전방향2010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종보고서」한국조세연구원
박노욱 2012). 「희망리본프로젝트의 향후 발전방향」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성과 및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집. 한국프레스센터·중앙자활센터·조세연구원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
박서춘·이정근·서광국·전병힐·박노욱 (2010). 「제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유모토 켄지 (2011). 『스웨덴 패러독스』김영사
송창용 외 (2009). 「영국과 호주의 일자리 창출정책」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헌재·전병힐 (2011).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과분석」한국조세연구원.
이병희 외 (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정근·박서춘·최형수·황주태·서광국·송헌재·전병힐·박노욱 (2011).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전병유 외 (2005).「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이병희·황덕순·김주영·윤자영 (2010).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추진 성과 분석」고용노동부
정상훈 (2008).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채창균 (2008). 「일자리 창출의 뉴패러다임, 일자리 선진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허재준 외(2011). 「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연구」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외 (2010).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2009~2012).「결산보고서」
고용노동부 (2009~2012).「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고용노동부 (2009~2012).「일반세출예산현황총괄표」
보건복지부 (2009~2012).「결산보고서」
보건복지부 (2009~2012).「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 www.work.go.kr/pkg
희망리본프로젝트 : www.hoperibbon.or.kr/

키워드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각사업별현황,   희망리본사업성과분석,   복지정책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