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보험의 개요
2. 고용보험의 가입
3. 고용보험 사업
- 사업주지원제도
- 근로자지원제도
-자료출처
2. 고용보험의 가입
3. 고용보험 사업
- 사업주지원제도
- 근로자지원제도
-자료출처
본문내용
1.적용대상
(1) 당연적용 대상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2) 적용제외 사업
①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가사서비스사업
③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고용보험의 가입
(3) 임의적용 대상
임의적용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일을 얻음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고용보험 사업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1)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근로자 수(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 x 분기 180만원(월 60만원)
지원한도 :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직전까지 지급
(1) 당연적용 대상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2) 적용제외 사업
①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가사서비스사업
③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고용보험의 가입
(3) 임의적용 대상
임의적용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일을 얻음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고용보험 사업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1)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근로자 수(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 x 분기 180만원(월 60만원)
지원한도 :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직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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