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 남북군사문제 분석 및 전망/ 사드배치의 필요성

소개글

사드배치와 남북군사문제 분석 및 전망/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긴장감 속에 사드배치논란
2. 본론1 : 미국의 패트리엇미사일 배치
3. 본론2 :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4. 본론3 : 한국의 사드 관련 비용
5. 본론4 : 방위력개선비 세부 예산
6. 결론 : 사드배치에 과연 미사일을 막을수 있을까?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니지만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비용이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핵에 맞서서 공격할 무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방어할 무기를 배치하는 것인데 왜 이리도 난리일까. 그러나 소파규정에 따라 사드 운영과 비용부담의 주체는
주한미군이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데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비용분담은 비공개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적인 분담비용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분담여부를 불문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이로써 얻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어차피 각 국가들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다.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비용 분담 요청이 거세져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비용증가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를 방어하는데 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비용 부담 급증 가능성은 낮으며 근본적으로 한국은 사드 운영주체가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사드 관련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론4 : 방위력개선비 세부 예산
우리는 방위력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자금을 사용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016년 방위력개선비는 약11조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다. 방위력개선비는
여러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금액이 늘어도 세부 항목별 예산의 증가,감소의 방향성은 다르다.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방위산업의 특성 상 방위력개선비의 세부 항목별 예산 분석은 세부 항복에 관련된 업체별로 실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방위사업청이 방위력개선비의 세부 항목별 예산을 공개했다
2016년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국외획득사업으로, 예산이 1조 9,080억원으로전년대비 4,855억원 증가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내 방위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없다. 다만 절충교역으로 수입 상대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지휘/통제통신 예산의 급증이다. 전년대비 284%, 금액으로는 793억원에서 3,047억원으로 2,254억원 증가한다. 그리고 신특수유도무기가 8,986억원으로 8.6%,화력/탄약이 1조 7,608억원으로 6.2%, 국방연구개발이 1조 9,547억원으로 4.1%, 그리고항공기가 1조 2,058억원으로 3.5% 증가한다. 감소하는 예산은 감시/정찰정보전자전이 -19.8%, 기동전력이 -14.7%, 그리고 함정 -12.3%이다.
해외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전망해외에서 수입하는 무기체계 예산이 증가하면서 절충교역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해외 수출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수입 상대국뿐만 아니라 수입 상대국이 수출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주력 수입국인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와 미국이 수출하는 제3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론
결론 : 사드배치에 과연 미사일을 막을수 있을까?
전쟁이 발생 한다면 북한이 먼저 공격을 시작 할 것이다. 그러면 무차별적인 미사일 및 포탄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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