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을 높게 설정하였다. 둘째,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문제를 중시하였다. 셋째, 경제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 자원 및 인구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정부 R&D정책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과 지자체 간 R&D사업 추진 역량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은 자체R&D사업 투자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 지자체는 중앙부처 R&D사업에 대한 대응투자(matching fund)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부처-지자체의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정착이 미흡한 점이다. 지자체의 사업 우선순위와 연계 없이 중앙부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셋째, 지역혁신센터, 지방연구중심대학, 과학연구단지 등 지역혁신거점은 확충되었으나 대부분 국비 지방비에 의존하였다. 지역의 기술혁신 관련 거점기관의 사업비 중 민간재원은 6%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가 연구장비 도입시 체계적 사전검토 미흡으로 과다 중복이 발생하고 연계 활용방안 미비로 저활용 유휴장비가 발생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주도적 하향식 R&D 정책으로 지역의 자생 능력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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