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위해 어떤 점을 중요시, 구체적 사례 논리적 서술!

소개글

사회문제론/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위해 어떤 점을 중요시, 구체적 사례 논리적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
2.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1) 대기업 ･ 정규직 부문의 경직성 ･ 불공정성 개선
2) 대 ･ 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3)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4)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5) 노동권의 보장 (노동3권의 확립과 노동법 개정)
6) 좋은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최소 기준 확립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의 수평이 비등한 상황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공급의 과잉은 공급가격의 저하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억지로 시장을 형성하지 않고도 수요에 충당되므로 수요와 공급곡선은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고급인력 등 고수준의 노동력은 오히려 부족현상을 보여 ‘스카우트’ 현상을 빚는 등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였던 80년대에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룸으로써, 취업이 잘 됐던 시기이다. 흔히 말하는 386세대이다. 고도성장기에 양질의 직장만 있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름 만족하고 살았던 시대이다. 어찌 보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들이 많았던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심각해진 실업문제는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 탓도 있을 것이다. 고학력자들은 많은데 특출 난 인재는 드물다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비해 이렇게 투자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가 힘든 이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구직자들의 평균적 눈높이도 높아졌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문제다. 그렇다고 학력을 낮추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한 세대 전에도, 현재에도 노동문제는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과 맞물려 다른 형태의 노동문제가 부각된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노동권의 문제에서 노동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지난 20년 동안 급강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하락폭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 포인트였다. 이는 OECD에서 자료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의 5.8%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다. 가계소득 비율 자체도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4위로 낮았다. 그 탓에 소비가 위축되고 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소득 격차가 모든 부문에서 악화되고 있고, 국제비교에서도 가장 심각한 편이라는 통계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이 만든 불평등한 고용구조에서 우선 찾아야 한다. 하청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순이익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중소기업 육성책의 전성시대였던 80년대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90%를 넘었다. 현재 60%를 밑돈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매우 크다.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은 이렇다. 노동시장에서 급기야 20∼30대 취업자가 50세 이상에 추월당하고 말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준비를 못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청년 무직자인 ‘니트족(NEET)’을 양산한 결과다. 물론 정년 60세 연장이 공교롭게도 베이비부머 은퇴시기와 겹친 것도, 고용률 수치 올리기에 급급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청년일자리 정책의 한계도, 나빠진 글로벌 경제와 국내기업 여건도 한몫 했다.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한국 노동문제,   한국사회 노동문제,   사회문제 노동문제 해결,   노동문제 해법,   한국의 노동문제,   실업문제,   노동시장,   노동권,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