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의 특성
4. 신자유주의의 기본 철학
5.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자본의 세계화
2) 구조조정
3) 공기업의 민영화
4) 물신주의(Fetishism)의 팽배
5) 금융자본의 본격적 등장
6.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
1) 자본의 세계화 중 한국의 IMF 사례
2) AT&T의 구조조정 사례
3) 일본 철도산업 민업화의 사례
4) 물신주의로 발생한 한국의 소득양극화 사례
5) 금융자본 등장으로 발생한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 사례
7.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치명적 자만’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이성을 불신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를 인간에게 있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하이에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합이 최상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0.
.
하이에크는 인간 이성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가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경제 영역에서 인간의 불확실한 이성의 개입 보다는 시장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정치체제로서 하이에크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나 절차적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결정이 자동적으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위험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자생적 질서를 제한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 앞에는 인간의 자유를 더욱 강조하는 ‘자유’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할 것이다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0.
.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 최소한의 법과 전통에 의해 운용되는 최소 국가론으로 나타난다.
하이에크의 사회에 대한 철학 중에서 또 한 가지 신자유주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 정의에 대한 주장이다. 그는 사회적 강제를 통해 부의 분배를 고르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정부에 의해 침해하는 문명 퇴보적 입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기 때문에 중심부가 주변부를 돕는 자발적 자선에 의존하여야지 강제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보증하는 체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체제야말로 인류역사상 존재해왔던 어떤 경제체제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상의 복지를 제공해주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고세훈, 국가와 복지 : 세계화 시대 복지한국의 모색, 아연, 2003.
.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만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성장결정론’(growth determinism),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는 ‘수위론’(水位論),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낮은 곳까지 똑똑 떨어져 넘친다는 ‘누수효과’(trickle-down effect) 등의 설명을 내세운다 이은영, 신자유주의와 1990년대 이후 한국 대형교회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적 정치와 경제 이론 모두에서 중심이 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장과 자본 우선주의, 효율성 중심의 성장 논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영토라는 경계에만 묶이지 않는다. 팽창하고자 하는 자본의 습성 그대로, 자본과 시장은 고효율 저비용을 이룰 수 있다면 국가의 경계를 문제 삼지 않고 이동한다. 국경에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 국제적인 기구 혹은 체제들은 미처 이 흐름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던 국가에도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요구한다. 이런 과정이 세계화 혹은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는데,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강화시키는 세계화는 벡(Urlich Beck)과 코르텐(David.C.Korten) 등의 목소리를 빌어 이야기 하자면, ‘나라 간 국경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삼는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활동’이자, 초국적 기업들에 의한 전 지구적 독점 체제의 확립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 과정에서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5.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자본의 세계화
(1) 개요
세계화는 ‘globaliz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로서,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이 단어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하지만 이 단어에 대해 명확하게 내려진 정의는 없다. 세계화에 대한 개념은 그것을 정의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보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계화(globalization)는 현 시대의 커다란 흐름으로 “지역적인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국경을 넘어 중첩되면서 하나의 단위체로 수렴되는 과정”을 말한다. 세계화로 인해 개인의 삶은 세계적으로 넓어지면서, 삶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양기호,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논형출판사, 2010.
.
신자유주의 이전의 사회는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태동하면서 사회의 흐름은 한 지역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국가들의 삶 속에서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혼동되어 사용할 수 있는 말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있다. 하지만 국제화는 기존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회가 다른 지역 사회와 교섭과 접촉이 늘면서 무역과 통상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화처럼 하나의 단위체로 중첩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교류가 증대함을 이르는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유는 자본의 자유를 뜻한다. 이는 자본들이 국가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익을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례,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세계의 정치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