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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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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정의
「도시재적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시가지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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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는 신규건설보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 신규건설은 사업대상지를 백지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시켜도 무방하지만, 도시정비는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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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의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에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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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인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도 성립하려면 적어도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새로 수립될 광역계획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당연히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는 서울만 쳐다보는 배타적 섬과 같은 개념의 \'신도시\'가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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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를 예방하여야 한다. 일곱째, 재정비지역 주민에게 공공주택정책과 연계해 주거선택의 범위를 넓혀 주거안정 및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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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참여하거나 재정비기금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정비기금의 설치
지자체가 도시재정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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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의 제정으로 인해 재건축 근거법이 공법(公法)화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조합설립동의사항 중 “1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게획의 작성시 내용이 구체화되고 조합설립동의사항 중 “2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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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관리
교통관련법규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Ⅰ.[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 그 림 ≫
〔사전적 의미〕
법 (Law , 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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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가 절차 통일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4/5(조합시행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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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방식도 새로운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미국도 계획할 때 철저한 계획과 사전계획이 따랐으며 장기적인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대여건변화에 발 빠 르게 대응하고 수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 하지만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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