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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민참여부동산정책 건설교통부, 2012.
김희수 “한국 부동산 정책기조 변천에 관한 연구”, 경원대 사회정책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배효동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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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민영화
Ⅲ. 항만시설의 민영화
1. 항만민영화의 도입
1) 도입배경
2) 항만행정의 개혁
2. 부두시설의 민간투자
3. 신항만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Ⅳ.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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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위치감을 갖게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 지정
(다)높이제한의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
(5) 특별계획구역
<참고사항>
(6)용산 1지역 지구단위계획
(7)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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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의 효력은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신청기간인 1년이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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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도에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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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표1>과 같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조건이 엄격한데다 거주 기간 별로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지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 전망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총14개 도시권 중 권역별로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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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저|한국조세연구원 발행
토지공개념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손재영 저|韓國土地公社 발행
토지공개념의 이념에 비추어 본 부동산실명제의 평가
이상태 저|韓國土地公社 발행
토지공개념의 경제적 효과분석
國土開發硏究院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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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의 녹지지역50만㎡ 이상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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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위촉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의 전체위원수에 대한비율이 제58조의2제3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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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최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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