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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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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부동산 경매의 개론
제2절 부동산 경매 관련 이해관계인
제3장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예제 사례
제1절 신청
제2절 입찰
제3절 낙찰
제4절 대금 납부
제5절 등기
제6절 배당 및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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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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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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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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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⑥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1]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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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 실질적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다. 구법의 보완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을 구법과 통합하여 입법을 시도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부동산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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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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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동 본안소송이 끝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하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경매처분 된 이사건 부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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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140 ①)
①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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